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는 성공적으로 결합한 것인가?

목차

Ⅰ.들어가는 말
[1] 필요한 개념 정리
[2]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결합- 역사적 측면 고찰하기

본문내용

이후 처음으로 여야간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필요한 결정적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고, 그러한 위업을 경제적 위기상황하에서 이루어 냄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외부적 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내구성을 보여 주었다.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한국을 이끌어 가는 기본 사회질서 조직원리로 채택하였다. 신자유주의 또한 한국자본주의 지배적인 틀로써 그 싹이 이미 1980년대부터 자라고 있었고 김대중정권 출범 이후 더 구체화되었다. 또,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며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꼭꼭 닫아놓고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을까? 당장의 현실은 어떨지 몰라도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상반된 네 가지 주장을 통해 오늘날 시대적 구호인 "민주주의와 시장"의 결합이 이론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 신자유주의 물결의 도래로 인한 세계의 변화를 살펴 보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가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지 생각 해 볼 수 있다.

키워드

시장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