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료제의 이해

목차

Ⅰ. 서론 ..........................................2

Ⅱ. 관료제란 무엇인가? ..........................2
1. 베버의 관료제 ....................................2
2. 리그스(Fred W.Riggs)의 관료제 ..............2
3. 헤디(Ferrel Heady)의 관료제 ...................3

Ⅲ. 북한관료제관 ...............................................3
1. 마르크스의 국가·관료제관 ...................4
2. 레닌의 국가·관료제관 .......................4
3.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영구론 ...............................5

Ⅳ. 북한관료제의 성립과 발전 ...............................6
1. 북한 관료제의 형성 발전단계 ......................6
2. 행정조직 ......................................................7

Ⅴ. 북한관료제의 특징 ......................................9
1. 구조적 특징 .........................................9
2. 기능적 특징 .........................................11

Ⅴ. 북한 관료제의 역기능 .........................13
1. 북한 관료제의 병리 현상 .........................13
2. 북한 관료제의 부패 ..............................14
3. 역기능의 해소 ...............................15

Ⅵ. 북한 관료제의 전망 .................................16

본문내용

기구라는 공적 영역이 주민 생활이라는 사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북한체제에서 관료들의 부패 행위는 국가의 통제력 마저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1) 조직 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
①자재 조달을 위한 뇌물 공여
② 수주를 위한 기업소 간 경쟁
③ 목표 달성을 위한 호혜
④ 직원의 복지를 위항 기업소간 물물교환
⑤ 과대 혹은 과소 허위보고
2) 조직 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
① 북한 특유의 후원 수혜 관계
② 비공식적 그룹의 형성
3) 개인 이익을 위한 경제적 부패
① 공공자원의 횡령
② 주택 사용권의 암거래
③ 주민 생활과 관련한 수뢰
4) 개인 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부패
① 후원의 대가로서의 성관계
② 생산 목표와 관련한 책임회피
3. 역기능의 해소
북한은 관료주의의 병폐를 퇴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 대책들인 혁명적 군중 노선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것들 역시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다.
1) 사상 교양과 비판, 숙청
사상 교양은 사람들의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수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혁명과업 수행에 있어서 높은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교양사업이다.
비판은 혁명 사업을 추동 하는 힘있는 무기의 한로서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부족점은 고치기 위하여 결함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도를 제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개인의 주관적 독단을 방지하고 광범한 협의를 통하여 집체적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숙청이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직을 경직화 시키는 단점이 있다.
2) 청산리 방법
청산리 정신은 1960년 김일성이 농촌에 나가서 농촌 지도의 본보기를 보인 것으로서 기본은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것이다.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책임성과 창조적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늘 현지에 나가 실정을 알아보고 문제 해결 방도를 내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중심고리를 틀어잡고 거기에 힘을 결합시키는 방법, 모든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방식은 대중들과의 접촉과 지방 사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당내에서 개혁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공식적인 제반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치적인 과정과 다수의 참여를 중시하도록 하는데 있다.
3) 3대 혁명 소조 운동
어떤 격식이나 틀에 구애되지 않고 혁명적·전투적·사상적 각오를 근로자들이 지니게 하여 여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다.
낡은 사상과 투쟁하고 간부들에게 현대 과학 기술을 배우게 하며 실천을 통해 과학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하나 실제로는 현 권력세습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기성간부들을 추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4) 대안의 사업 체계
관료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물질적 자극 체계보다는 정치적·도덕적 주체 사상에 호소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공장에 있어서 당의 주도성을 확립한 위에 공장과 노동자의 일체감, 노동자의 전 생활과정을 긴밀히 결합한 상태로 체계화하려고 시도했다. 어느 개인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업, 즉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생산자 대중을 경제 관리에 적극 참여시키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적극성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Ⅵ. 북한 관료제의 전망
앞에서 살펴본 북한 관료제는 80년대 이전까지는 당과 국가간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일방적으로 당의 지배하에 국가가 종속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인민정권에 대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강조가 빈번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국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며 정치·사상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의 비중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외 경제부문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합영, 합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는
) 「로동신문」, 1989. 9. 9, 상게서, p. 133.에서 재인용
로동신문의 보도에서 잘 나타나있다. 이는 당과의 기능적 분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료제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력의 분권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미 80년대에 도경제위원회의 설치 등 부분적인 분권화 조치를 취한바 있으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지방의 경제·문화 등 그 내용이 확대될 경우 분권화의 추세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미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구분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또한 당의 유일 사상 체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기본 틀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료 조직 자체가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자율성을 단기간에 확보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료제 존재의 이유가 집권화에 치중되어 있고 폐쇄체제적 사회구조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단계의 북한 관료제는 관료제의 위상이 확실하게 정착되기 이전인 일종의 과도기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 단계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술 관료의 지위와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곧바로 관료제에서 전문가 지배로의 이행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보다는 이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양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북한의 관료제는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무의미하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 규모의 확대라든가 김일성 독재 체제 때보다는 억압 수준이 저하된 점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관료제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의 모습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관료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추후로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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