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선의취득

소개글

어음의 선의취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說

2. 어음의 善意取得의 要件

3. 善意取得의 效果

4. 除權判決과의 關係

5.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음상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의취득에 의해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하므로, 이자로부터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자기의 양도인이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을 알고 취득하더라도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선의취득은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소재에 관한 제도이다. 즉, 선의취득자의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만 인정할 뿐이어서, 비록 외관상 어음ㆍ수표행위자로 나타난 모든 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피위조자나 어음ㆍ수표행위를 취소한 무능력자는 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4. 除權判決과의 關係
어음ㆍ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으면, 제권판결의 효력이 당해 어음ㆍ수표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제권판결 이후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공시최고기간중에 권리를 선의취득하였더라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어음ㆍ수표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5.참고문헌
안동섭. 1995. 『부도어음,수표해결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김상규. 1996. 『어음,수표법요해』 제일법규
양승규, 서헌제, 윤만희 공저. 1996. 『어음,수표법』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키워드

선의취득,   어음법,   어음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