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론

소개글

간호법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념의 정의

Ⅲ. 간호업무와 사고판례
1) 투약
2) 주사행위

Ⅳ. 의료인의 법적책임
1) 민법상 책임
2) 진료상 주의의무 책임

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와 그 책임한계

Ⅵ. 결론

본문내용

의 원칙
- 의료환경(의료의 긴급성과 지역차)
- 의료의 재량성
- 의료의 곤란성
- 환자의 특이 체질
- 그 밖의 의료측의 특수 사정과 같은 구체적 기준(대법원1994.4.26선고 93다59304판결)이 의료의 긴급성과 곤란성, 환자의 특이체질, 지역차등은 주의의무를 완화하는 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 특히 특이체질문제는 의사가 그 특이체질을 예견하기 위하여 얼마나 주의 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 느냐 하는 주의의무라 하겠다. 즉 특이체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문진을 하 여야 한다는 점이다.
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와 그 책임한계
간호사의 업무 중 독자성이 인정되는 요양과 간호 및 그 지도에는 환자 개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것까지가 포함됨은 물론이고 대중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사회봉사등의 업무는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사고의 원인적 행위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비독자적인 행위, 즉 진료의 보조행위 범위 내에서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진 진료행위 중에 야기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지시한 의사 또는 개설자에게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이것을 의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면 의사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체성을 지녔으며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보조자(다른 의사, 간호사,의료기사 등)들을 지시,감독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의료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사는 보조자들을 신뢰하고 자기의 업무중의 일부를 맡기고 이에 대한 지시를 한다. 즉 비록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한 행위지만 그 업무자체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과 행위로 허용되는 범위의 것으로 이를 행한 결과, 악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것은 간호사의 책임이라 하겠고, 비록 비독자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간호사의 진료행위에 속하는 일을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하고 그 정도의 업무는 능히 간호사로서도 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시한 결과로 악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 업무의 질에 따라 간호사에게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며, 의사가 확인의 업무를 지니고 감독하에 이루어진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로 빚어진 악결과라면 그 책임은 의당 의사에게 있다할 것이다. 비록 확인의 업무를 지닌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업무이지만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에 속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질에 따라 악결과의 책임은 의사 또는 간호사 또는 양자공동으로 지게 되는 것이다.
Ⅵ. 결론
의료는 의사 단독으로는 행할 수 없고 많은 협조자들의 도움으로써 완수할 수 있다. 그 중 간호사는 가장 많은 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고도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간호업무의 단독법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논의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간호 법이론에 관한 지식이 보급되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간호 법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의 보급을 통해 간호를 둘러싼 문제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꾀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간호법,   간호,   간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