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와 사회복지

소개글

빈곤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빈곤의 정의와 현대적 규정
1) 빈곤 규정
2) 빈곤 대상

3. 빈곤의 원인
1) 미시적 원인과 거시적 원인

4. 빈곤문제 이해
1) 문제의 규모
2) 생계수준
3) 적절한 보호가 결핍
4) 차별과 참여의 제한
5) 빈곤은 사회발전의 장애물
6) 사회복지운동이 필요성

5. 빈곤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
1) 전 세계적 규모의 빈곤문제
2) 국제문제로서의 빈곤문제
3) 빈곤문제를 위한 유엔의 노력

6.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 현행의 빈곤 대책의 개략
2) 사회복지적 대책의 과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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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계
2,726,565*
100.00
<표4-2> 1998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예산(단위 : 백만원)
*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3,045,726백만 원의 89.5%에 해당함.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1998)
2) 사회복지적 대책의 과제
(1) 빈곤정책의 기조전환
① 기존의 국가책임의 최소화와 가족부양책임의 극대화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당면목표는 첫째, 사회적 평등의 실현 및 사회통합, 둘째, 국민최저생활의 보장되어야 하고 이들 정책목표는 모든 구체적인 정책들을 규제하는 명확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
③ 경제문제에 있어 관료주도 성장 추구형은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④ 최근 강조되고 있는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특징지어지는 민영화원리의 도입은 사회적 평등 강화의 원리로 대체되어야 한다.
(2) 빈곤층에 대한 실제적인 최저생활보장 기능의 확보
①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그 최저생활에 미달했을 때, 그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② 대상자들에게 실제로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급여의 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예 : 199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206,000원이었는데 반해 1996년도의 생활보호 급여의 수준은 107,000원에 불과했으므로 50%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
③ 최저생활보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빈곤층이 공적부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996년 기준 전 국민의 3.3%만 생활보호혜택을 받았는데 비해, 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선 이하의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1993년 현재 도시가구의 10.2∼13.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합리성 확보
① 현재의 기준은 대도시나 농촌지역을 불문하고 단일의 선정기준을 적용시킴으로써 대도시지역의 빈민이 그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② 선정기준이 소득 및 재산에 있어서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 기준에 있어서는 가구원수가 적은 사람이, 재산기준에 있어서는 가구원수가 많은 사람이 그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형평성의 문제)
③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의 과학적 방법과 정밀한 조사가 되도록 조사방법의 개발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훈련이 필요하다.
(4)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통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빈곤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현금급부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빈곤에 대한 예방적서비스와 자활대책이 동시에 강구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달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5)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① 빈곤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문제의 대책과 예방이라는 양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예 : 저소득주민자녀의 미진학 무직 청소년에 대한 기술교육, 직업훈련을 제도화하고,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독서실, 공부방 및 문화공간의 확대 설치 및 영유아에 대한 취업모의 탁아를 위한 보육시간의 연장, 대상아동 연령 조정, 탁아전문가 및 3세 미만 영유아 탁아시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②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 선진 제국은 재가복지에 중점을 두는 추세이다. 시설보호는 연고자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는 인식 확산(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화와 그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일정수준의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가정에 대체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키워드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빈곤의 원인,   빈곤문제 이해,   빈곤의 정의,   빈곤문제 국제적 동향,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