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와 사회복지

소개글

노동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노동자의 특성과 사회적 위험
1) 노동자의 특수한 상황
2) 노동을 보호하는 이유
3)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범위

3. 한국의 노동복지의 현황
1) 경제활동인구, 노동자의 수 및 실업률
2) 한국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3)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4) 한국의 노동복지

4. 노동복지의 영역
1) 노동복지의 3가지 기본 형태
2) 노동복지의 특성
3)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개선
4) 사회보장제도와 소득보장

5.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과 대책

본문내용

기, 먼지와 소음, 악취제거 등)
(2)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제철, 철강산업, 건축업, 광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노동의 강도가 높은 사업체와 생산직 노동자 및 잔업과 연장근무 등에 의한 과로와 야간근무 등에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를 규정화하여야 한다.
(3)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복지는 일요일과 휴일에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여성과 청소년의 야간노동을 금지하며, 주당 최고 노동시간을 확정하는 한편 노동시간 중에서 업무의 경중에 따라 휴식시간을 정하여야 한다.(예 :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은 일정시간 이상의 작업제한과, 단순노동의 경우도 척추에 손상을 주거나 특정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장기간의 단순 반복적 업무의 제한과 특히 생명 또는 건강을 위협하는 작업과 산업분야에서 중요하다)
(4)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
구조조정, 기술개발, 노동시간의 유연화 등은 노동자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소모하려고 한다. 작업준비의 형태, 새로운 일과, 생산과정의 작은 변화 등 일상 업무가 변화되면서 근로자의 생산능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성과에 대한 요구의 강화는 처음에는 임금소득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상 업무에 제 조건들이 추가되면서 근로환경은 악화되고 노동력의 소모와 건강의 악화가 결합된다)
(5)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의 경감
① 과중한 업무부담과 성과요구로 인하여 건강과 성과능력이 저하된 노동자를 사용자가 설정하는 과도한 육체적 및 심리적 요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복지의 중요한 목표이다.
② 사업체에서 과중한 육체적 및 정신적 부담은 건강을 위협하여 노동능력을 조기 상실 및 조기 퇴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와 사회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4) 사회보장제도와 소득보장
(1)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에게 경제활동에 의해서 달성된 삶의 수준을 적정수준에서 영위되도록 하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복지국가에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와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유지"뿐만 아니라 "적정수준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4) 노사관계의 확립
노동복지의 성패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노동자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전략을 개발하고, 사용자들은 가능한 한 최대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지만, 양자가 서로 협력과 합의를 통하여 절충할 수 있는 전략이나 방법을 모색 또는 제도화하는 것이 노동복지를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5) 구매력의 유지와 인플레이션의 방지
(1)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들을 소비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음으로써 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고, 또한 국가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제 때에 올바르게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2) 구매력의 하락은 사고, 상병, 실업 등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비용으로부터 발생한다.
6)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와 능력개발
(1) 노동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질병, 자격결여, 노동능력의 하락 등과 같은 개인문제로 인해서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고용보험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노동재생산을 위한 충분한 기간 삶을 안정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실업보험금 혹은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실직자에게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4) 지역적 이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이주비용, 교통비, 구직비용 등)을 개발하고, 피용자, 무주택자 그리고 장애인들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채용될 기회가 낮은 집단을 위해 고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서 노동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노동자의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과 대책
사회정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서 산재, 질병, 노령화 및 폐질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비자발적 실업을 예방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위험의 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득상실에 대한 상쇄보다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1) 역사적 사실은 사회적 위험이 자동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선진국들의 예가 보여주듯 사용자 측면에서 사회문제와 노동문제를 여론화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노동복지의 범위, 종류, 질 그리고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효과분석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수립에 선행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4) 한 이익사회의 경제적 자원은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의 형성 뿐 아니라 노동자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 상쇄 및 재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시장경제의 경제제도를 구축하여 경제발전을 안정된 기조로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5)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6) 장기간의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교육에 투자를 강화하여 인적자본의 축적을 이룩하고 노동총량을 가능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여 직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7)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조직적 변동과 구조조정,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구조의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8)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급여의 신청은 자립적이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
노동복지는 무엇보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 치료 및 재활하고 노동자에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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