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우리의 대응방안(과수원예를 중심으로)

목차

1. FTA와 FTA의 확산요인.

2. 우리 농업과 농가의 현실.

3. FTA가 미치는 영향.

4. 우리의 대책.

5. 외국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FTA(Free Trade Agreement)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FTA의 확산요인◈ 1990년대 이후 다자주의의 진전에도 불구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요인
- 첫째,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지역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국가들로 이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역외국들은 이들 시장에 진입하는데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
- 둘째,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의 불확실성과 협상기간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의도이다. 다자간 협상은 협상기간이 길고(UR 협상의 경우 7년이상 소요) 회원국들의 다양한 시장개방 욕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 셋째, EU, NAFTA 등 지역경제통합체의 성공사례가 지역주의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넷째, 지역무역협정은 이해 당사국간의 협정으로 협상국들 간의 특을 협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다자간 협상의 획일성을 보완하여 지역적, 국가적 특성을 접목시키는 보완적 기능이 강조.
1.농가소득문제의 현실◈ ’94년 이후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하고 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소득의 괴리 현상 발생
-생산성 향상과 수입 증가로 농산물 실질가격은 연평균 1% 하락
-농산물실질가격: (’86-’90) 1.4% →(’94-’02) -1.0%
◈ 농가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농가의 이질화 심화
-영세농은 농업소득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 대농계층은 증가추세
-0.5h이하는 호당 농업소득이 5%감소, 3-5ha농가는 11%증가
5ha 이상 농가는 44%증가(’94-’02년)

키워드

FTA,   칠레,   과수원예,   개방협상,   과수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