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과 한국농업의 선택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UR협상과 한국의 선택
제 1 절 UR협상의 배경
제 2 절 UR협상의 진행과정
제 3 절 UR협상의 최종결과
1.UR최종 농산물협정의 주요내용
2.한국의 농산물 협상결과
3.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

제 3 장 UR협상과 한국농업
제 1 절 한국농업의 국내현황
제 2 절 UR협상의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제 4 장 UR협상과 미곡산업
제 1 절 미곡산업의 위치,특성,의의
제 2 절 국제 경영학과 미곡 산업

제 5 장 한국농업의 대안적 선택
제 1 절 국제화와 한국농업
제 2 절 한국정부의 선택적 대안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왔다.미래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인 만큼 한국의 우수한 토질과 수질은 한국의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단지 오늘의 상황은 그 동안 한국이 이러한 문제에 현명하게 준비해 오지 못한데에 기인하며 과도기적 성격을 띈다.바야흐로 한국의 농업도 국제화에 발맞추어 일대 도약을 해야하는 시기인 것이다.사전적인 준비가 미흡한 만큼 비용과 노력이 배로 들지만 결코 물러 설수는 없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우린 식량 자급율을 70%이상 유지시켜야 한다.이것은 한국이 미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농업이 미래의 핵심적인 산업은 아니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없어져야 될 산업도 아니다.나름의 의의와 중요도가 있는 만큼 이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살아 남아야 하는 것이다.세계 각국이 그렇게도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바로 농업이 이런 특수한 성질과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개방의 문은 열렸고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다.국제화의 파고를 한국 농업은 당당하게 넘어서야 한다.어떻게 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제2절 한국정부의 선택적 대안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사실 신 가트체제(WTO)의 발족이 있는 95년 7월까지는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쌀 이외의 품목에서도 개도국에 준용하는 10년간의 관세상당치를 부여 받아야 한다.또한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미국의 47년간의 국회 비준의 전례가 있듯이 우리도 비준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의에 빠진 한국 농민에게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용기와 의욕을 다시금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써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농정의 신뢰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의 이행으로써 농민에게 확고하게 전달되어야 한다.즉 공약한 대로 농정관련 1백여 항목의 실천이행 계획표를 먼저 밝혀 농정불신의 근본을 제거해야 한다.특히 축산 기자재와 배합사료의 부가세 및 수입부과금의 영세율 적용을 조속히 실시 경쟁국과 조건을 일치 시켜야 한다.
또한 비능률,비민주화의 표본이나 다름없는 현행 중앙회의 임직원 위주로 비대해진 농협조직에 대해 제도 법령을 개선하고 기타 농업관련조직을 모두 농어민 권익 위주로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공약사항의 이행과 더불어 긴급대책으로써 품목별로 생산비의 안정 및 가격보장의 예산을 UR이 허용하는 방도로 계속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그래서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고 양곡관리법의 개정,미곡 종합처리장을 적정단위로 설립하여야 하고 전폭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폐농가의 부채처리를 해야 한다.이렇게 UR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농가에 대한 교육,보험,연금제도들을 도시민과는 차등을 두어 보다 우월한 대우가 필요하다.농민에 대한 복지가 선행되어야 한국 농업은 그 유지가 가능할 것이고 이농현상도 줄어 들 것이다.이것은 한국 농업이 살아 남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될 것이다.
둘째,중장기 대책을 위한 농정의 목표와 기본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식량 자급율 70%유지를 그 목표로 삼고 장기적인 농업구조개혁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며 관련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현 정부는 그 예산과 권한을 많은 부문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하는 것이다.
세째,지금까지의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와 소극적인 자세를 변명하기 위한 자세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와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사실상 미흡한 협상 결과를 자랑스레 떠들기 보다는,또한 개방 불가를 외치다가 어느날 갑자기 개방을 하는 이중성을 보이기 보다는 보다 솔직하고 듬직한 자세로 임했어야 하는 것이다.또한 대 국민 홍보에 있어서 농업의 상대적 저중요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재협상에 있어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어줍잖은 통계치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보다는 농업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학자들은 선도적인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이다.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우리 농업은 주체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장,단기 대책과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UR협상의 난관을 보다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 론
UR타결로 말미암아 세계경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였다.이는 세계 각국에 손익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관건은 어느나라가 손을 줄이고 익을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한국은 준비의 부재로 인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국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그 피해가 엄청날 것임에 틀림이 없다.그리고 그 중추핵인 미곡 산업은 함부로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활발한 이견들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이견들이 자칫 편견이나 짧은 식견에 의거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때 결국 우리 농업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 TERM PAPER의 취지 또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보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쓰여졌다.필자나 독자 또한 언론에서 떠드는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를 인식해 왔으리라 생각이 든다.따라서 우리는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이 TERM PAPER의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컨데 무한경쟁의 국제화 사회에서 우린 보다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국제 경영인으로서 성장할 때만이 치열한 미래의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며 비로서 국제 경영학을 배우는 학도로서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서강대학교 주제별 신문색인표’ 동아일보,조선일보,한겨레신문
한국일보,한국경제신문,중앙일보,매일경제신문
청년서강 제24대 총학생회 연대 사업부 발간물
김성훈. 논고 ‘UR과 한국농업의 미래’
‘한국 통계연감’.서울:경제 기획원 조사 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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