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대출에 따른 가계부채의 증가가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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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화 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하나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IMF사태를 초래한 부실기업대출이 부실가계대출로 대체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수출 및 투자 회복을 동반한 건실한 경기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는 지금 , 만일 자산가격 및 주가가 급락하거나 금리인상 등의 경기변동이 발생 할 경우 소비주도형의 경기회복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경기 침체로 반전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실기업 정리가 필수적이다. 한계기업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면서 가격경쟁을 벌이며 건전 기업들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부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먼저 이런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를 통해 건전한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 하나는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일반 은행의 가계자금 대출잔액은 156조3691억원이고,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은 1조4229억원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0.91%이다. 이 같은 대손충당금 비율은 정상 여신에 대한 충당금(0.5%)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후 가계대출 부실화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 금융권으로서도 가계대출에 좀 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가계대출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기업대출의 증가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비율을 낮추는 등의 금융권의 가계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은행권의 총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이 43.4%로 미국(52.5%)에 비해 아직 낮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53%는 철저한 신용 분석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43%는 주먹구구식 대출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신용평가기준의 강화가 없는 한 어느 정도의 금융권의 가계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한시적인 대책으로서 금융권의 가계신용평가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까지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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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문 헌 >
'눈덩이' 가계 빚 경제 새복병 THE WEEKLY ECONOMIST / 2002. 1.29
'가계 빚 335조' 경제위기 새 뇌관 THE WEEKLY ECONOMIST / 2002. 3.12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데.... THE WEEKLY ECONOMIST / 2002. 4. 2
빚의 덫....'7월 가계대란' THE WEEKLY ECONOMIST / 2002. 5.28
'신용카드 쓰라고 할 땐 언제고' ECONOMY 21 / 2002. 5.21
우려되는 가계대출 급증세 서울경제 / 2002. 1.28
집집마다 빚 덩이 한계치 육박 한국일보 / 2002. 3.22
신용카드가 가계부채 주범 한국일보 / 2002. 3.22
가계대출 급증의 부작용 내외 경제신문 / 2002. 1.11
소비구조 개선돼야 내외 경제신문 / 2002. 3.29
가계부채 무엇이 문제인가? LG 경제연구원 / 2002. 3.29
소득수준에 맞는 신용거래를.... LG 경제연구원 / 2002. 1.24
신용카드의 대중화 내외 경제신문 / 2002.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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