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amendment - 표현의 자유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수정헌법 1조의 내용과 해석
Ⅲ. 표현의 자유 중요성의 대두
Ⅳ.언론의 기능
Ⅴ.표현의 자유의 보장정도와 그 대응
Ⅵ.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Ⅶ. 나의 소견

본문내용

인 적절하고도 합당한 규제의 수단을 모색해야 할 듯 하다.
Ⅵ.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부터 현대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고전적인 매체에서부터 현대적인 매체에까지 망라하여 문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다.
첫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된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의식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여 국가의 설명력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실제로는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문제가 되면 ‘청소년보호’를 들고 나오는 상황은 일소되어야 한다.
둘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명확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막연히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라는 주제에 대하여 상대편과 같은 집중력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려의 눈길을 보이는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결국 시민단체까지 설득하였던 영화의 경우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셋째, 국가권력 역시 정확한 논리가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고전적 논리를 숙지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 현재처럼 논의가 계속하여 평행선을 긋는 경우에는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기존의 상황을 중단시킬 수 없다.
넷째, 각 매체는 그 매체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맞는 노력을 하되, 근본적 원리는 동일하므로 연대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영화의 경우에는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의한 사실상의 검열이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재판이나 법안 개정운동을 통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만화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규제논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율적인 심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통신의 경우에는 현재 충분한 논리가 없는 국가권력의 침해의 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국가권력에 앞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통신공간에서의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실현한다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 아래 통일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상호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Ⅶ. 나의 소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이슈화 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 보여 지고 있다. 그동안 수동적으로 규제되어 있던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던 우리의 국민의식이 변화되어 가면서 과도기적으로 겪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도 언론이 정부견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고 국민은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란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수준이 도덕적인 것을 규제하는 것에 미치고, 방법적으로 상당성을 가진 것이며, 그 제한이 최후의 수단일 것을 전제로 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인간의 선택사항으로 맡긴 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1조의 내용도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도 발전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의식과 더불어 억압 당했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또한 언론과 매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져야하며,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최소한의 규제에 대해 감수할 줄 아는 의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주요 참고문헌
<자유와 언론> 임상원.유종원.홍성구 외 2004년 3월 나남출판사
<언론법제와 보도> 임병국 1999년 나남출판사
차 례
Ⅰ. 들어가는 글
Ⅱ. 수정헌법 1조의 내용과 해석
1. 수정헌법 1조의 내용
2. 수정헌법 1조의 해석
Ⅲ. 표현의 자유 중요성의 대두
1. 아레오파지티카와 자유이론
2. 현대적 표현의 자유의 개념
Ⅳ.언론의 기능
Ⅴ.표현의 자유의 보장정도와 그 대응
1. 표현의 자유의 보장정도
2.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적절한 규제의 방법
Ⅵ.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Ⅶ. 나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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