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개념, 유형, 시민사회의 성립, 영역규정, 시민사회의 정체성, 이중성, 시민사회의 해방지향성, 시민사회의 유엔활동(UN활동, 국제연합활동), 시민사회의 인권담론, 시민사회의 선언문(표현의 자유)

소개글

시민사회의 개념, 유형, 시민사회의 성립, 영역규정, 시민사회의 정체성, 이중성, 시민사회의 해방지향성, 시민사회의 유엔활동(UN활동, 국제연합활동), 시민사회의 인권담론, 시민사회의 선언문(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개념

Ⅲ. 시민사회의 유형

Ⅳ. 시민사회의 성립
1. 영국 혁명
1) 청교도혁명
2) 명예혁명
2. 미국 혁명
3. 프랑스 혁명

Ⅴ. 시민사회의 영역규정

Ⅵ. 시민사회의 정체성

Ⅶ. 시민사회의 이중성

Ⅷ. 시민사회의 해방지향성

Ⅸ. 시민사회의 유엔활동(UN활동, 국제연합활동)
1.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공약사항(Commitments)
1) 공약1
2) 공약2
3) 공약3
4) 공약4
5) 공약5
6) 공약6
7) 공약7
8) 공약8
9) 공약9
10) 공약10
2. 실천계획요지
1) 사회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2) 빈곤퇴치
3) 생산적 고용창출 및 실업감소
4) 사회통합
5) 이행 및 후속조치

Ⅹ. 시민사회의 인권담론

Ⅺ. 시민사회의 선언문(표현의 자유)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다. 토의규칙이라든가 토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인권이 무엇인가는 실체화된 개인의 인권으로부터 산출될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 시민사회의 선언문(표현의 자유)
- 정보사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미디어의 다양한 발달로 일반 민중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장하였다. 정보사회는 이렇게 확장된 표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이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 정보사회는 정부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개적 비판에 노출된 정부나 국가 권력은 불온하다거나 유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표현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표현을 규제할 때에는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규제하도록 한 국제법과 헌법상의 원칙은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사전적인 규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 정보사회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감시를 늘이고 국제적 원칙과 헌법에서 보장해온 통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국가적사적 감시는 표현의 자유와, 특히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감시는 금지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의 상업화와 인터넷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표현 수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경제적인 이유나 교육의 부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은 차별적 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보다 용이한 기득권층의 차별적 발언과 담론의 장악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 결론
근대적 시민사회가 출현하는 가능성은 경제영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분화되는 데 있다. 즉, 진정한 시민사회는 정치와 경제로부터 자유로운 제 3 영역이 분리되는 것을 통해 등장하는 데, 이의 가능성은 사적영역에 혼재되어 있던 ‘경제로부터 생활세계의 분리’이다. 이 분리는 현상적으로 직장과 주거의 분화, 노동과 여가휴식의 분화, 생산으로부터 재생산의 분리, 경제적 삶으로부터 문화적 삶의 분리가 누적적으로 이루진 결과이다. 하지만 경제로부터 생활세계의 분리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국가에 대비는 영역’으로 시민사회(사적 영역) 내에서 그간 혼재되어 있던 사적인 생활영역과 준(準)사적인(혹은 공적인) 경제활동영역(예, 고용관계, 기업관계 등)이 분리되어 한다. 이 분리를 통해, 후자는 상품화폐자본의 권력을 행사하는 시장사회(경제사회)로 제도화되는 반면, 전자는 시민들의 생활세계로 제도화되며, 이것이 곧 시민사회로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후자의 영역, 즉 시민의 생활세계가 시민사회로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간 사적 영역으로 범주화되어 있던 생활세계를 순수한 개인적 영역(즉, 프라이버시의 영역, 가족생활의 영역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시민권적 생활관계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리된 시민권적 생활영역은 종교활동, 여가활동, 교육, 문화예술 활동, 각종 결사체적 활동, 심지어 정치활동(예, 투표권행사)을 통해 사적 삶이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정치와 경제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삶이 국가제도가 규정하는 공민적, 시민권적 삶으로 재정의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생산 영역은 자동적으로 출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의식적으로 그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공동의 사회문제로 제기하여 논의하고 투쟁하는 공공담론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결과로 형성된다.
시민사회 출현과 관련해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다. 즉, 사적인 영역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여 시민권적 삶이 재생산되는 곳으로 바꾸어가는 가능성이 곧 시민사회 존재의 명확성과 건강성을 확인시켜주는 지점이 된다. 우리의 도시시민사회를 들여다보면, 그간 치열한 정치적 투쟁과 사회변혁운동들이 국가부문으로부터 점차 시민사회부문으로 향한 덕택에 시민사회 내를 공공영역화하는 정도가 근자에 들어 현저하게 진전되었다. 실제 1990년대에 들어 시민사회 영역은 활발한 사회운동의 장으로 바뀌어졌으며, 이는 과거 반독재운동,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운동가들이 시민사회 내의 변혁을 주도하는 운동가로 변신하는 것에 크게 힘입었다. 여기에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참여 욕구가 커진 일반 시민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시민사회적 쟁점은 보다 광범위한 시민논객의 참여를 불러와 두터운 공공담론의 장이 시민사회 내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발전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공공영역화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왜곡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건전한 시민의식의 부족, 자의적 시민참여의 부족, 민주적 관행의 부족, 사회적 권력의 불균등 분포, 재벌 언론의 독점, 국가의 감시와 통제 등은 모두 시민사회 공간이 개방적이며 평등한 공공담론의 장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대개가 우리 사회구조가 깊숙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퇴행적 요소들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이 되거나 척결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장애물들은 시민사회 문제이전의 전체사회의 비민주성이나 문화적 모순 등과 결부된 것으로 그 해결은 아마 시민사회 밖(국가나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면 우리의 도시시민사회는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종철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미래 M&A, 2000
김호기 - 시민사회의 유형과 ‘이중적 시민사회’, 참여연대, 2002
박해광 - 시민사회의 담론적 실천과 영향력의 정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유팔무 -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경제와 사회, 1995
정태석, 김호기, 유팔무 -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한울출판, 1995
조대엽 - 새로운 조정기제로서의 시민사회, 한국외국어대학교, 2001

키워드

시민사회,   시민,   사회,   해방지향성,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