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미래

목차

1.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본질

3. 복지국가의 주요 가치

4. 복지국가의 유형

5. 복지국가의 위기 원인

6.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7. 복지정책 수요의 전망

8. 복지정책 위기의 해결방안

9. 복지국가의 미래

본문내용

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머지않아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공고화되면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을 획득해야만 하는 정당들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복지는 가장 중요한 선거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화되는 한 한국에서의 복지국가는 비록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의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제 3의 길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3의 길을 ‘급진적 중도’나 ‘중도 좌파’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좌파’ 정도로 정의하려고 한다. 그리고 역사적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와 집권자의 의지 부재 등의 이유로, 필자는 제3의 길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3의 길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폭넓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표현되는 서유럽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제3의 길은, 한편으로 위기를 통해서 드러난 서구의 상황과 비교가 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특수성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의 길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적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하면서 본 논문을 정리하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들은 Ⅵ장의 논리를 보충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제3의 길'은 정치적 좌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에서 나타난 민주노동당의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한국은 국민의 정서나 법적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때, 좌파가 시민권을 획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한국정치의 무대에는 보수우파 외에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강정인 1998, 109)을 고려할 때, 정치 전반의 발전과 함께 건전한 보수우파의 발전을 위해서도 진보세력을 포함한 좌파집단의 정치세력화는 향후 한국 정치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소위 ‘색깔론’ 등을 포함하여 기존 정치집단들의 ‘레드콤플렉스’를 조장하는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예정이고, ‘통일의 과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상의 과제들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의 길은 시민사회나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나 시민단체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재정적인 구조가 취약한 점 등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유팔무 1997, 93) 이번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선거법 등 법적제도적인 제약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중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의 공생관계를 주장하기 이전에, 시민사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강한 권력’을 ‘허약한’ 시민사회로 분산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생활의 정치화’, ‘정치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조직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든스의 제3의 길에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노동자의 계급적 역할이 한국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한국적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의 활성화는 앞에서 제기한 좌파집단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장치일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아직까지는’ 유력한 방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중운동 진영은 80-90년대처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되는 편협한 계급정체성에서 탈피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중 자신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개혁적인 시민운동세력과의 상시적인 연대의 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중도 시민인 한, 민중운동은 시민운동과의 차별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 속에서 민중운동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현 지배집단의 어느 한 세력도 제3의 길로의 새로운 진보를 표방하고 있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제3의 길의 한국화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은 서유럽처럼 국가와 시민사회의 연대에서가 아니라,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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