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헌법적 고찰 및 존치론과 폐지론 다수 여성계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소개글

간통죄 헌법적 고찰 및 존치론과 폐지론 다수 여성계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1. 간통죄의 논란점 1
2. 보호법익 1
(1)내용 1
3. 외국의 입법례 1
(1)차별주의 1
(2)쌍벌주의 1
(3)불벌주의 1

Ⅱ. 헌법적 고찰 2
1. 위헌론자들의 주장 2
2. 합헌론자들의 주장 2

Ⅲ.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2
1. 의의 2
2. 존치주장 2
3. 폐지주장 3

Ⅳ. 다수 여성계의 입장 4
1. 내용 4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4
1. 다수의견(8인) 4
2. 반대의견(1인) 5

Ⅵ. 결론 5

본문내용

라는 등 간통죄폐지론의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화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2. 반대의견(1인)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이었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의 논의도 유부녀의 간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그런데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서 다스려야 할 일 즉 범죄가 아니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없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Ⅵ. 결론
다수의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이유들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처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므로 쌍벌주의는 결국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간통죄가 실제로 처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거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형법에 의하여 윤리나 도덕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추어 부부의 성실의무에 대한 위반은 이혼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하고 형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이미 타인이 된 전 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은 야비한 복수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가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해야한다.

키워드

간통,   헌법재판소,   간통죄,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