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 분석 계획서

소개글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 분석 계획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청소년복지정책의 형성과 변천과정

3.청소년복지정책의 분석틀
(1) 대상자

(2) 급여(내용)

(3) 전달체계

(4) 재정

4.청소년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상자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급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전달체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재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5.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조 성격의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의 대상은 소수의 요보호 청소년에서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 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 능력 등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 소년사업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 단체와 함께 각종 사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예컨데 "여름방학 청소년캠프"를 기획한다면, 지역의 학교교사나 교회의 청소년 담당교사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캠프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차량 등은 지역에 있는 기업이 후원하며, 참가자들도 약간의 회비를 내면 훌륭하게 치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스스로 자원이 될 수 있다. 예컨데 고등학생은 중학생이 청소년활동을 할 때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중학생도 장애인을 위한 재가봉사활동에 서는 한 몫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제품생산 등으로 상업화하면 큰 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창의력과 집념의 산물들이 적지 않다.
IV.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진일보한 청소년정책이지만 그러나 몇 가지 한계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1-1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복지이지 두 가지 다른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미숙이다.
영아는 0~3세, 유아 4~7세, 아동 8~13세, (청)소년 14~19세, 청년20~24세로 연령을 세분화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학령으로 보면 중 고등학생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본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법 행정 등 기타 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가정복지부문과 아동복지부문에서 약간씩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문제론에서 비행하면 청소년이 떠오르고 청소년 하면 비행 범죄 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관심이 적은지 모르겠다. 신경제5개년계획도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서도 관심이 없다. 보고서의 아동복지부문도 요보호아동에 대한 자활 자립과 영 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이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어 일반 아동과 더욱이 청소년에 대하여서는 용어조차 없다. 그래서 [청소년복지에 대한 법, 행정, 재정, 인력을 정비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청소년도 이 땅의 시민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청소년복지사업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사업은 주로 요보호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주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욕구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파양 등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2-2
?청소년기본계획은 수련계획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련활동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운영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미비한 것이 많다.
?추진방향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을 제시하였으나 청소년의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는 별로 없다.
?수련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미약하다.
3-3
?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 또는 업무로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재수생, 가두직업청소년, 무직 미 진학 청소년, 퇴학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 및 사업개발이 소홀히 되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 전 부문을 포괄하지 못하고 수련활동과 국제교류, 청소년복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스스로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대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해야 할 정책사업을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에 떠맡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담,공 사의 역할 분담들이 확실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조화로운 체제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4-4
예산과 운영비지원 등 계획자체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보호청소년이 발생되면, 시장/군수는 보호자의 양육여건과 청소년의 욕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택보호와 시설보호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청소년복지시설은 관련법의 부재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가족의 결손이나 해체로 돌아갈 가족이 없는 요보호청소년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형 보호시설을 시도단위에 1개소 이상씩 설치 혹은 지정해야 할 것이다.
?생활권단위별로 청소년사업이 구현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욕구중의 하나가 '놀 시간과 갈 곳이 없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입시부담을 줄여서 여가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지으며, 이미 설립된 청소년시설에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용율을 획기적으로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y
?참고문헌?
개인소지/문화관광부/홍봉선[청소년복지론]외 남미애 p.41~58
개인소지/문화관광부/오영재[청소년복지론]외 백경숙, 조선화 p.361~373
개인소지/문화관광부/박상하[사회복지개론]외 9명 p.189~199
송정부/상지대학교/[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논문]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yeongu/non1/044.htm

키워드

청소년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소년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문제점,   청소년복지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