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사회복지정책,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정책분석, 노령연금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소개글

기초연금(사회복지정책,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정책분석, 노령연금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연금제도(basic pension system)의 개요
2. 정책분석
3. 문제점
4. 개선방안
5. 느낀점

본문내용

인에게만 지급하면 약 5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이 예산이 수십조 원으로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령연금 인상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논리이다.
하나 13조 원이면 큰돈처럼 보이지만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천300조 원의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쓴 돈은 2009년 기준으로 GDP 대비 2.1%로 선진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
연금의 본질은 젊은 세대가 생산한 부의 일부를 노인 세대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노인 부양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바로 보험료이고 보험료가 모자라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연금비용이 너무 커 젊은 인구의 부담이 커지면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나겠지만 적절하다면 노인 인구를 젊은 인구가 부양하는 전통적인 세대 간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출산율과 고용률이 높아져야 후세대의 연금부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현 가능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재원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재정이 탄탄해지려면 생산인구가 늘어나 이들이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길밖에 없다.
따라서 연금 기금의 고갈을 우려하기보다는 인구정책이나 고용정책 등 우리 사회의 구조를 재편하는 광범위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차제에 인수위는 공약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공약사항을 재분석하고 재원 마련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만약 공약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눈가림식의 편법이나 임기응변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4) 전달체계
-기초연금은 정부 전달체계
→ ①전국 규모의 큰 사업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
②정부 전달체계가 유리한 이유는 평등 혹은 사회적 적절성, 통합 성, 지속성과 안정성, 조정과 통제능력에 유리하기 때문
-기초연금은 사회복지 재화 속성상 공공재적 성격이 강함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근로소득, 개인저축, 그리고 금융자산 외의 일반재산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가되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전달체계가 효과적
3. 문제점
1) 신청방식의 불편함
= 지급신청은 신청주의, 직권주의의 혼합 형태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자의 대다수는 접근가능성이 용이한 읍·면·동사무소 이용
2) 기초연금 시스템의 한계
= 기초 연금 정보시스템이 별도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연계에는 한계가 있음
3) 자산조사 및 확인조사의 문제
= 본인 명의의 종중재산이나, 마을공동재산은 소득에서 제외. 재산부양의무자이 능력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신청자격과 상관이 없음(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초로 하기 때문)
4)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지급대상 기준 조정 및 연금액 지출의 문제= (1)현재 제도의 지금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지속적 인상이 필요, (2)수급대상자에 대한 조정 없이 연금액을 현실화시킬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는 시점부터는 연금액 지출이 급증할 것
4. 개선방안
1) 신청방식의 다양화 필요
→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체계 구축 필요.
2)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과 국민연금정보시스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
→ 수급자 관리에서의 행정적 편의 확대가 가능해짐.
3) 확인조사 시점의 명시가 필요
→ 확인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각 수급자별로 확인조사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4)정부의 기초연금제도 지급대상 기준 조정 및 연금액 지출 현실화
→수급대상자가 매년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춰 제도 개선을 제안해야 함.
5. 느낀점
이OO : 맡은 부분이 기초연금의 개요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막상 할려고 하니 기초노령에 대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가야 했습니다. 솔직히 기초연금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었지만 논문도 찾아보고, 사전 등을 통해 기초노령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보람찼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연금이라는 개념에서는 국민연금만 알고 있었는데 노인들을 위한 연금이 있다는 점도 처음 알게 되었고, 기초노령연금 시스템이 생각보다 구멍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지만 따지고 본다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제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OO : 이번 과제로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뀐걸 알게 되었고, 최신 기사들을 읽음으로써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식으로 재원을 충당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재원부분을 조사할때 자료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는 제도, 내용으로된 기사밖에 없어서 처음에 재원조사할때 매우 힘들었습니다. 전달체계 부분에서는 어떤식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사람들에게 연금을 전달하고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서OO : 조사해보기 전에는 기초 노령 연금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렵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 하는 내용으로만 간단하게 알고 있었는데, 급여의 기준이나 대상자들, 감액기준, 문제점 등을 깊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배울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이번에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로 바뀌었다는데 부담률은 더 커졌겠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2배나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생활이 정말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에게는 좋게 바뀐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노령화시대로 점점 더 증가해갈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복지제도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본다.
6. 참고문헌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KB Financial Group Inc,
http://cafe.naver.com/social86/9144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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