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I. 주거 복지정책의 중요성

II. 저소득층 주거현황

III.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 현황과 추진방향

IV. 문제점

V. 개선방안

VI. 맺음말

본문내용

eriment.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불형태? VOUCHER 최빈곤층거주밀집지역의 경우 미국의 Moving to Opportunity Program의 예
a randomized housing mobility experiment voucher를 주어 최빈곤층거주지역에서 좀 더 나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돕는 정책적 실험 실업률, 소득수준은 상관관계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나, 정신적 건강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비만 역시 개선되었음 obesity 그러나 기타 육체적 건강문제는 개선ㄴ되지 못함 ‘
5.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기본적으로 주거복지정책 역시 재원조달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어야 하겠고,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특별회계'식의 재정지원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한 교수는 "현재와 같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수요가 생길 경우 재정형편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우려도 많고, 사업의 장기 계획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별도계정으로 분리해 사업자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부외처리(balance-off)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건설에 따른 손실이 사업자의 전체 재무제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논리다
VI. 맺음말
지난 30년간 유럽에서는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지출을 삭감하여 민간부문에 이를 확산시키고, 정부의 개입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대신 평생소득과 평생주택소요의 간극을 매워주는 금융기법을 발전시키고 금융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주거안정을 개선시켜왔다. 크리스틴 화이트헤드, 『European Housing Systems: Similarities and Contrasts with Korea』” (2005)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정물량을 초과공급 시 비효율과 부작용을 수반함을 인지함에 따라, 간접적인 지원과 효율적 시장 기능을 중시한 결과이다. 학계에서는 수요측면의 간접지원제의 시장효과가 과장되었다고 비판하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이는 주택공급의 장기적 탄력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의 직접공급수단보다 주거급여지급, 주거비보조제도 등 수요측면에서의 간접지원정책의 미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정책방향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노선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이 직접공급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의 임대주택공급 및 민간비영리단체에 대한 공급지원 등과 같은 현행 임대주택공급사업 뿐만 아니라, 기반 인프라 구축, 주택 및 토지개발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의 개선방안 강구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토지규제의 경제적 파급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토지규제정도가 심할 경우, 기타지역에 대한 토지수요를 증가시키고 집적도가 높게 개발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여 서민에게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다. (John M. Quigley, A general equilibrium ananlysis of land use restrictions and residential welfare (2005) )
, 노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새로운 수요계층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향후 증대될 질적 측면(qualitative targets and special needs)의 꾸준한 개선 방안 강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급을 달성하는 방안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임대주택의 재고가 적정수준(10%이상)에 도달하면 선진국과 같이 주거비 보조(Voucher)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며 향후 시장의 자발적인 공급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주거 수당 및 전세자금 보조 등 수요측면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상응하는 주택금융제도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에 항구적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계층 간 양극화 문제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지원책과 더불어 해결해야할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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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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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원,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도래와 과제』(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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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00만가구 공급 관철 초강수』(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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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 『Public Finance, 7th edition』(2003)
크리스틴 화이트헤드,『European Housing Systems: Similarities and Contrasts with Korea』(2005)
John M. Quigley, 『A general equilibrium ananlysis of land use restrictions and residential welfare』 (2005)
Jeffrey R. Kling, Jeffrey B. Liebman, and Lawrence F. Katz, 『Experimental analysis on neighborhood effect
http://www.unece.org/, 『The role of social housing in housing policies』 (2005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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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임대주택,   주거복지,   저소득층 주거,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