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고령자 취업 및 재취업)

목차

- 서 론 -

- 본 론 -
1. 고령화 사회 진입
2. 고령자 취업의 실태
3. 현행 고령자 취업 및 재취업 정책
4. 고령자 취업 및 재취업의 문제점
5.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향

- 결 론 -

본문내용

이고, 노인의 정성에 맞지 않는 것이 많고, 선정 직종이 노인에게 적합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업측에 대한 설득력이 미약하다 하겠다.
2) 고령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미비
기업 자체가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에대한 국가의 인센티브도거의 없는 상태이다. 기업에서 정연퇴직 준비교육에 노인 재취업 교육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 노인 재취업 훈련기관과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이 절대적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취업고령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노력이 전무한 것도 문제이다.
3. 전달체계 관련 문제점
1) 고령자취업알선기관간의 전체적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노동부기관, 복지부기관 및 민간기관관의 연계가 잘 안되어 있어 취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노인에 대한 취업증진 전달체계가 노동부와 복건복지부에 혼재되어 있고 또한 대상에 대한 연령별 정의가 상이하여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상이 중복되기도 하고 노인취업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3) 정부가 노인고용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이 문제이다. 취업을 원하는 노인수가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같은 노인 재취업 훈련기관이 없고, 현재 노동부 장애인 고용과 내에서 공무원 1명이 노인고용 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4) 노인취업알선기관 또는 노인공동작업장과 기업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홍보부족, 법규정의 임의적 시행, 기업측의 의지부족 등으로 취업알선 정보와 노인공동작업장의 일거리 유지가 잘 안되고 있다.
4. 재정 관련 문제점
1) 노동부 산하 고령자 취업관련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미흡한 것이 문제이다. 특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단히 미흡하고, 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예산부족으로 1992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후 현재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 산하 고령자취업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미흡한 것도 문제이다. 즉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향
1. 정년연장
노인고용 단체(국가,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민간사업체)에 대하여 일률정년제를 확립하고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년을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60세까지를 연장할 것.
-보수체계를 능력급으로 개선할 것.
-정년연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도 시행
-노화와 생산성관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해 정년연장의 타당성을 설득할 것.
2. 근무연장/재고용
-정년 후 근무연장 또는 재고용 유도
-현행 고용보험법의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적극 이용
-정년 후 재고용/근무연장에 대한 다양한 고용조건 적용 유도
3. 고령자 재취업 증진
-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의 강제화
-취업알선기관의 일원화 및 증대
-고령자고용 장려금 지급
-고령자 고용 서비스 기관간의 상호연계 및 지역적 안배 필요
-노인에게 적합한 작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민간 기업체의 협조 유도
-고령자 고용관계 국가행정기고나의 일원화 및 확충
4. 노인 적합직종 개발 및 보급
-다양한 노인 적합직종 개발과 보급
-직종별 노화 생산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필요
5. 직업능력 배양 훈련
-퇴직 전 직업훈련 지원
-사업주 측에서 퇴직 전 정년퇴직 준비교육 실시 및 강화
-고령자 채취업을 위한 직업순련 총괄기관 설립 필요
6. 국가 전체의 인력수급 차원에서의 고령자 고용 촉진
-업종별 인력부족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노인고용 촉진
-비제조업 분야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인력보충에 노인 활용
7. 노인의 비물질적 생산성(사회적 및 심리적 생산성) 고려
-노인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가족과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의 사회적 및 심리적인 갈등과 소외를 줄여주고 다욱 통합적으로 만들어 주는 의미에서 생산적이기 때문에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노인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충복하는 것도 되므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노인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및 심리적 생산성은 결국 노동인구의 물질적 생산성도 높여줄 수있다는 의미에서 생산적이라 할수 있다.
8. 노인 재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노인고용이 직장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르 홍보하여 사회적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고용은 사업주가 민간 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9. 재취업에 대한 노인 자신의 태도개선 문제
-노인의 적극적 직업능력 향상태도 배양 : 노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사회교육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재취업에 대한 노인 자신의 현실적 입장 수용태도 배양 : 노인으로 하여금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현실적 입장을 수용하여 재고용에 임하도록 하는 합리적 차원의 사회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
결 론
이상에서 노인취업의 현황과 관련된 정책적 프로그램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인취업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노인취업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조기정년이 관행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소득보장의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외에 건강유지, 여가시간 활동,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등의 수단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에서는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에 대해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프로그램은 정책 입안자의 관심부족과 사회의 전반적인 노인능력에 대한 부정적 사고로 인하여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사회인 만큼, 통상적으로 노인으로 규정하는 65세보다 10년이나 더 일찍 노동시장에서 물러나서 20~30년 이상을 더 보내야 하는 노년기의 시간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 나아가서는 정년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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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고용,   재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