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회정치의 활성화, 정당정치의 민주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회정치의 활성화

Ⅳ. 정당정치의 민주화

Ⅴ. 맺는 말

본문내용

20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여론 수렴이라는 정당정치의 본래 복적에 보다 많은 국민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국 정당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핵심적인 내용에 국한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다른 부수적인 개혁들에 대한 논란으로 시간과 노력을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실현되면 그에 따라 부수효과들이 파생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Ⅴ. 맺는 말
이상에서 한국 정치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보면, 정치개혁을 추진할 적합한 세력이 취약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타협안들이 나와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정치개혁의 대상이 정치개혁의 주체가 될 수 밖에 없음에서 비롯되는 결과이다. 바람직한 개혁안도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세력과 국민의 지지없이는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이다. 정치개혁이 정치세력의 이해득실에 좌지우지될 때에는 정치개혁은 의미를 잃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의 결집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압력과 견제가 중요하며,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에 그 성공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다.
한국 정치발전의 과제
과목명: 정치학의 이해
담당교수: 김영하 교수님
제출일자: 2001. 12. 10
제출자: 2000035007 구태영

키워드

정당,   정치개혁,   한국정치,   민주화,   정당개혁,   의회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