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과 정치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정당
1. 한국 정당의 현실
1) 정당의 역할
2) 한국정당의 현실
2. 한국정당의 문제점
1) 정당 내부적 문제
3. 정책중심의 정당 발전을 위한 대안
1) 정책 정당화를 위한 정당의 구조와 기능의 민주화

Ⅲ. 한국의 선거제도
1. 한국 선거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성
2. 선거 제도의 개혁
1) 소선거구제로부터 중대선거구제로
2) 선거공영제의 확충-돈 안 드는 선거의 정착
3) 선관위 권한 및 기능확대
Ⅳ. 결론

본문내용

드는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다 부담해 준다는 것은 사회의 다른 영역과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선거공영제의 확대문제는 현재의 정치상만을 생각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의 보다 바람직한 정치상을 확립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선거 비용을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다 짊어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거공영제는 정치와 다른 사회부문과의 형평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공영제로써 노리는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만큼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3) 선관위 권한 및 기능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 비용에 관한 규정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선거 비용에 관한 한 매번의 선거가 총체적인 위법 선거이고, 선거 비용의 신고는 모두가 하는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괴리는 규정을 고치는 소극적 방식보다는 현실을 규정에 따라 오도록 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현실이 규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은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다. 많은 후보자들은 다른 후보자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불가피하게 불법을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 그러게 위해서는 선거 관리의 책임을 맞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선거운동과정과 선거비용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준 사법적 조사 권한이 선관위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도 이만큼 발전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랑할 만다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랑만큼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 실현 방법 중의 하나인 선거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과 제도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최근 제기되는 많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개선안의 제안은 많은 검토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가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의 선거, 그리고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많은 탐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당의 출현, 조직, 기능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아 우리의 정당은 정상적인 과정을 걸어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정당은 유명 정치인의 개인조직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할만큼 사당적 성격을 띠어 왔다. 이점은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전혀 새롭게 창당되었던 사실로 증명이 된다. 말하자면 영국이나 미국의 정당처럼 정당의 역사가 이어져 오질 못했다는 것이다. 정당은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에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매개하는 데 고유기능을 갖는 것이지, 단순히 선거를 위한 동원기구로서의 역할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에서는 의회의 기능이란 크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여당은 집권자의 하수인 단체로, 야당은 들러리 단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당의 역사는 이를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9
『한국선거정치론』, 최한수, 대왕사. 1996
『현대 한국 정치-이론과 역사』, 손호철, (주)사회평론, 1997
『현대 한국 정치의 쟁점』, 오일환, 을유문화사, 2000
『21세기 한국의 선택』, 신정현 외 공저, 우석, 1998

키워드

한국 정당,   선거제도,   정책 정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