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선거제도의 중요성과 민주선거의 원칙 및 투표

목차

Ⅰ. 선거와 선거제도의 중요성

Ⅱ.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Ⅲ. 참정권의 확대

Ⅳ. 선거제도

1. 다수제와 비례대표제
2. 기타 선거제도
3.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Ⅴ. 투표행태와 투표참여율

1. 투표행태
2. 투표율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표는 정당에게 던진다. 이 가운데 정당에 대한 투표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정당의 의석 수는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 투표에서 얻
은 의석보다 많을 경우, 추가 의석은 유지된다). 그러므로 독일의 선거제도
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이지만, 의회에서 비례적으로 의석을 얻기 위해서
는, 5%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3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이겨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그러면 소선거구 다수제와 비례대표제가 정당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 소선거구 다수제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군소정당의 경우 의
석을 얻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비례대표제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다. 듀베르제(Mauhce Duverger, 1951)에 따르면 "소선거구 다수
제는 양당제를 초래한다. " 소선거구 다수제는 비례성 또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비례성에 문제가 별로 없고, 바로 그런 이유
로 다당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V. 투표행태와 투표참여율
1) 투표행태
투표행태 분야는 정치학에서 "과학적" 연구가 가장 잘 이루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함께
선거가 확대되자,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투
표행태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조사가 많이
이루어 지 고 있다.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회 경제
적 변수를 살펴보는 방법인데, 교육, 연령, 출신지역, 도시화(대도시, 중소도
시, 읍면), 직업, 소득 등의 차이에 따라 투표행태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
이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심리적 변수들을 보는 경우인데, 정
당일체감, 쟁점, 후보자 가운데 어떤 요인을 보고 투표하는지 조사하는 방
법이 있다.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에 따른 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이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경우이다. 쟁점지향투표는
특정한 쟁점에 대한 입장 때문에 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이다. 후보자
의 정책적 입장이 자신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이다.
즉 후보자 지향 투표는 정당이나 이슈보다는 후보자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다. 후보자의 이미지나 성품 등의 요소가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투표하
는 경우이다.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 그리고 심리적 연구의 목적은 주로 투표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지연, 학연, 혈연 등 인맥에 의해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고주의에 입각한 투표행태는 구미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이며
바람직한 투표행태가 아니다.
2) 투표율
투표율은 나라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선거의 종류에 따
라 다르다. 1945년 이후를 보면 서유럽국가들이 평균 77%의 투표율을 보였
으며, 라린아메리카국가들의 경우 평균 53%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선거제도의 형태와
의무투표 여부와 같은 제도적 요인, 문자해독을(literacy), 경제발전수준, 인
구 수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경쟁성(competitiveness)과 같은 정
치적 요인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무투표제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법적
으로 투표를 강제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법의 시행 강도 및 여부는 나
라에 따라 다르다.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
이며, 민주제도의 정당성이 약화된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대의성(representiveness)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낮은 투표율은 바람직하
지 못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박현사
-신명순. 2006.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오석홍. 김영평 편. 2006.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크리스토퍼 피어슨. 2007. 현외성. 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서울: 학현사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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