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윤리에 적용 가능한 윤리이론
가. 공리주의
나. 권리(계약론)적 관점
(1)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인 권리
(2) 칸트와 권리론적 관점
다. 정의와 공평성
(1)기여도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정의
(2) 필요와 능력에 근거한 사회주의적 정의
(3)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 노직
(4)자유적 평등주의 사회정의론:롤스
라.배려의 윤리
(1)배려의 관점에 대한 반대론
마.덕목의 윤리
Ⅱ.환경오염과 윤리적 입장들
가. 의무,권리론적 입장
(1) 인간중심적 의무론을 넘어서
나. 공리주의적 전통
(1) 인간중심적 공리주의를 넘어서
다. 환경오염에 관한 정의론적 관점
라. 덕 윤리적 및 생물중심적 관점
(1) 생명중심적 접근
마. 배려의 윤리 및 생태학적 접근
Ⅲ. 자원보존과 환경정의의 문제들
가. 공리주의
나. 권리(계약론)적 관점
(1)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인 권리
(2) 칸트와 권리론적 관점
다. 정의와 공평성
(1)기여도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정의
(2) 필요와 능력에 근거한 사회주의적 정의
(3)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 노직
(4)자유적 평등주의 사회정의론:롤스
라.배려의 윤리
(1)배려의 관점에 대한 반대론
마.덕목의 윤리
Ⅱ.환경오염과 윤리적 입장들
가. 의무,권리론적 입장
(1) 인간중심적 의무론을 넘어서
나. 공리주의적 전통
(1) 인간중심적 공리주의를 넘어서
다. 환경오염에 관한 정의론적 관점
라. 덕 윤리적 및 생물중심적 관점
(1) 생명중심적 접근
마. 배려의 윤리 및 생태학적 접근
Ⅲ. 자원보존과 환경정의의 문제들
본문내용
많은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어떤 집단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과 부담이 공정하지 못하게 분배된 것이다. 예컨대 빈곤층은 부유층에 비해 자원 이용에 따른 혜택보다는 불이익을 더 많이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해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곳은 주로 흑인과 중남미 라틴계의 거주지에 몰려 있다. 인구 증가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후진국 여성에게는 선진국과 자기 나라로부터 강제 불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남쪽 국가는 물질적 풍요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채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물질로 인해 현세대화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태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위험에 놓여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환경문제가 사회정의와 무관하고 또 그것에 우선한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문화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함께 존중하며 분배적 정의가 두루 확산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현재의 자원고갈문제는 미래 세대들의 문제이고, 그들이 누릴 혜택에 대한 문제이다. 때문에 보존은 오염문제보다 자원고갈문제와 관계가 더 깊은 것이다. 또한 오염 물질 배출 투입을 금지하고 회복할 시간을 줌으로써 공기와 물이 원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는 한, 환경오염은 '회복 가능한' 자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유한하고 회복 불가능한 자원은 오늘 아끼고 저장해야 내일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자원을 남겨주는 유일한 방법은 자원보존밖에 없다. 자원고갈문제는 우리에게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느 정도 보존해야 하는가?
미래세대도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자원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만약 미래세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자원을 이용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면, 우리가 자원을 고갈할 경우 그것은 그들의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인 셈이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해 오기도 하였다. 즉 미래세대에게 권리가 있는 자원을 빼앗지 않도록 현재 자연자원을 소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각 세대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미래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미래의 결과는 불확실한 정도와 그 결과가 미치는 시간의 정도에 맞게 '할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적어도 바로 다음 세대가 입는 피해가 이익을 초과할 것이 분명한 행동을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미래의 아주 먼 세대들의 경우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기술을 보유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 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줄어든다.
미래세대에 대한 정의라는 측면에서 롤즈(J.Rawls)는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에게 불공평하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지만,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아무런 것도 남겨두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세대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공정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각 세대의 성원들은 반드시 스스로를 '원초적 상화'(original position)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자신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무관하게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각각의 '역사적'발전단계에서 각 세대가 바로 전 세대나 다음 세대를 배려할 때 과연 무엇이 합리적인 행동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각 (역사적)단계에서 자신의 바로 다음 후손들을 위해 얼마나 저장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자신이 바로 윗세대에게 얼마나 물려받기 원하는지 적절히 감안함으로써 공정한 자원보존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이것은 마치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모들에게 요구할 만한 것에 비춰 자신의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물려 줄 것인지 확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롤스는, 이전 세대가 이후 세대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 확정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앞 세대에게 물려받은 것보다 더 나쁘지 않은 상황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정의 내린다.
"각 세대는 문화와 문명의 결과물과 기존의 공정한 제도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축적된 적당량의 실질자본(real capital)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여기서 자본에는 공장이나 기계뿐만 아니라 공정한 제도와 정당한 자유의 가치를 실현해 주는 기능, 기술, 문화, 지식 등도 포함된다.) 이것은, 이후 세대가 더 공정한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은 누리도록 배려한 이전 세대에게서 받는 것을 다시 물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우리가 우리 선조들에게서 물려받는 것보다 나쁘지 않은 상태를 우리 바로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정의가 구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세대간의 정의'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주장은 일반 대중에게 있어 쉽게 설득력을 갖기 힘들 수도 있다. 우리 이전의 세대들,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인류를 물질적 풍요와 번영의 시대로 이끈 선조들은 환경문제에 개의치 않으면서 자원을 마음대로 이용해 왔는데, 왜 우리 세대만이 앞으로의 후손 세대들의 복지를 걱정하면서 먼 미래의 안녕을 위해 지금의 이익과 안락을 희생 내지는 유보해야만 하느냐라는 불만이 당연히 제기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세대간의 정의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공간적으로 부유한 선진국과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후진국들 사이의 기회의 평등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새로이 경제개발에 박차를 기하기 시작하여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목적에 둔 개발 도상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자원남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산업을 재편하라는 요구는 선진국들의 뻔뻔스러운 발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불평등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세대의 인류에게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급박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인류의 자연파괴와 자원남용이 지구라는 환경이 견디어 낼 수 있는 한계차에 가까워 졌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정의는 환경문제가 사회정의와 무관하고 또 그것에 우선한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문화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함께 존중하며 분배적 정의가 두루 확산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현재의 자원고갈문제는 미래 세대들의 문제이고, 그들이 누릴 혜택에 대한 문제이다. 때문에 보존은 오염문제보다 자원고갈문제와 관계가 더 깊은 것이다. 또한 오염 물질 배출 투입을 금지하고 회복할 시간을 줌으로써 공기와 물이 원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는 한, 환경오염은 '회복 가능한' 자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유한하고 회복 불가능한 자원은 오늘 아끼고 저장해야 내일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자원을 남겨주는 유일한 방법은 자원보존밖에 없다. 자원고갈문제는 우리에게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느 정도 보존해야 하는가?
미래세대도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자원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만약 미래세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자원을 이용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면, 우리가 자원을 고갈할 경우 그것은 그들의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인 셈이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해 오기도 하였다. 즉 미래세대에게 권리가 있는 자원을 빼앗지 않도록 현재 자연자원을 소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각 세대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미래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미래의 결과는 불확실한 정도와 그 결과가 미치는 시간의 정도에 맞게 '할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적어도 바로 다음 세대가 입는 피해가 이익을 초과할 것이 분명한 행동을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미래의 아주 먼 세대들의 경우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기술을 보유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 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줄어든다.
미래세대에 대한 정의라는 측면에서 롤즈(J.Rawls)는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에게 불공평하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지만,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아무런 것도 남겨두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세대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공정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각 세대의 성원들은 반드시 스스로를 '원초적 상화'(original position)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자신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무관하게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각각의 '역사적'발전단계에서 각 세대가 바로 전 세대나 다음 세대를 배려할 때 과연 무엇이 합리적인 행동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각 (역사적)단계에서 자신의 바로 다음 후손들을 위해 얼마나 저장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자신이 바로 윗세대에게 얼마나 물려받기 원하는지 적절히 감안함으로써 공정한 자원보존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이것은 마치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모들에게 요구할 만한 것에 비춰 자신의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물려 줄 것인지 확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롤스는, 이전 세대가 이후 세대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 확정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앞 세대에게 물려받은 것보다 더 나쁘지 않은 상황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정의 내린다.
"각 세대는 문화와 문명의 결과물과 기존의 공정한 제도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축적된 적당량의 실질자본(real capital)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여기서 자본에는 공장이나 기계뿐만 아니라 공정한 제도와 정당한 자유의 가치를 실현해 주는 기능, 기술, 문화, 지식 등도 포함된다.) 이것은, 이후 세대가 더 공정한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은 누리도록 배려한 이전 세대에게서 받는 것을 다시 물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우리가 우리 선조들에게서 물려받는 것보다 나쁘지 않은 상태를 우리 바로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정의가 구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세대간의 정의'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주장은 일반 대중에게 있어 쉽게 설득력을 갖기 힘들 수도 있다. 우리 이전의 세대들,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인류를 물질적 풍요와 번영의 시대로 이끈 선조들은 환경문제에 개의치 않으면서 자원을 마음대로 이용해 왔는데, 왜 우리 세대만이 앞으로의 후손 세대들의 복지를 걱정하면서 먼 미래의 안녕을 위해 지금의 이익과 안락을 희생 내지는 유보해야만 하느냐라는 불만이 당연히 제기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세대간의 정의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공간적으로 부유한 선진국과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후진국들 사이의 기회의 평등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새로이 경제개발에 박차를 기하기 시작하여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목적에 둔 개발 도상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자원남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산업을 재편하라는 요구는 선진국들의 뻔뻔스러운 발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불평등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세대의 인류에게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급박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인류의 자연파괴와 자원남용이 지구라는 환경이 견디어 낼 수 있는 한계차에 가까워 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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