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그 비판자에 간한 연구

목차

Ⅰ.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Ⅱ.민주주의의 개념
1. 민주주의의 개념
2.민주주의의 근본이념(기본이념)

Ⅲ. 근대 민주주의의 근원

Ⅳ. 부정적 비판자들

Ⅴ. 민주적 과정 이론

Ⅵ. 민주적 과정의 여러 문제
1. 다수결과 민주적 과정
2. 민주적 국가에서의 다수결
3. 왜 다수결이 민주주의 이론보다 민주주의 실제에서 덜 일반적인가?
4. 민주적 과정에 필수적이지 않은 이익들

Ⅶ. 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1. 제2차 민주 변환의 도시국가에서 민족국가로

Ⅷ.한국의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서론
2. 한국민주주의와 그 “제약적 조건”들
3. 한국민주주의의 반성
4. 한국민주주의발전을 위한 과제
5.결론

Ⅸ. 결론

본문내용

각개의 주요 사회집단들이 정치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로 인하여 동원화되고 정치화될 수 있는 기회를 생략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즉 이행의 특성과 공고화의 특성은 상이하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주도했던 것이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공고화를 주도한 것은 권위주의하에서 성장했고 국가권력을 관장한 바 있는 엘리트들과 정치사회의 직업적 정치엘리트들을 포함하는 정치사회의 보수적인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국민주주의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로서 권력의 중앙집중화와 자원의 불균형배분, 냉전반공주의, 경제력의 집중, 관료주의등이다.. 이들 요소들은 모두 권력과 경제력과 사회적 자원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힘들로서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밑으로부터의 정치참여를 저해하고 사회가 다원적 구조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동안 위의 구조적 요소들은 서로를 강화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기득구조를 만들어왔다. 강력한 국가권력과 관료주의, 그것과 유착된 거대기업군의 경제력의 집중, 이를 뒷받침했던 이념적 폐쇄성과 경직성은 한국사회의 위계적이며 수직적 구조를 유지·재생산하는데 기여해왔다. 일찌기 토크빌이 강조했던 것과 같이 다원적 구조를 갖지 않는 사회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어렵고 로버트 달이 命名했던 폴리아키라는 말도 민주주의와 다원주의간의 구조적 연계를 강조한 것이었다. 권력과 경제력이 온통 중앙으로 초집중된 "단일집중화"적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건실하게 발전하기는 어렵다. 정치적 수준에서 볼 때 민주화이후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역감정의 분출과 그 제도화로서 지역당체제를 갖기에 이르렀다. 지역으로 수직적으로 분획된 정당구조를 갖는 정치체제를 가지고는 그것이 아무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 하더라도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는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성적 논의의 메카니즘, 즉 문제를 공론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오히려 한국의 민주정부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위에 걸터앉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한국의 민주정부는 갈등을 전국화하는 정당의 기반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당 구조와 정치의 향리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콘센서스를 형성하고 허약한 지지기반과 리더십 그리고 허약한 행정력으로 합의된 바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위에 안주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간 자원배분을 균등하게 만드는 정치적·정책적·시민사회적 노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집중화의 완화와 지역간 자원의 균형배분을 추동하는 힘들은 약하다. 민주화이후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발전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다만 제도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확대 이상이 아니었다. 현재의 제도는 권력의 실질적 하향분산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하여서는 경제적·교육문화적 자원배분을 중심으로 한 균형적 지방분권화를 가능하게 할 수 없다. 결정의 중심이 중앙에 존재하는 한 중앙-지방자원배분이 일방적으로 前者에 집중되어 있는 한, 지방間 자원배분이 매우 불균형적인 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지역수준에서의 참여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미미할 뿐이다.
5.결론
한국 민주주의 전개과정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앞선다.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할 시기에 바로 미군정의 또 다른 식민지배를 받은 남한사회는 한마디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 지금까지 온 것이다.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일반민중들에게 창의의 기회가 제공되어지지 않은 채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배 계급들에 의하여 이루워져 왔다. 입법, 사법 업무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일반시민과 공직자를 가르는 어떠한 특권상의 구분도 없었던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비교해 보면 비록 민주주의가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시도에서 너무나 빗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발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경쟁적 시장경제, 가부장적 가족, 민족국가의 영토범위확대 등을 일반 조건으로 하는 보호민주주의는 통치자가 시민의 전체이익과 일치하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은 통치자로부터 그리고 시민 각자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주권은 궁극적으로 인민에게 있지만, 국가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자에게 수여된다. 정기적 선거, 비밀선거, 잠재적인 지도자 또는 정당, 파벌들간의 경쟁, 다수결이 통치자의 책임을 확립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국가권력은 비인격, 즉 법적으로 확정되어야하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실현되지 않았다. 자의적 취급으로부터 자유를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발언, 표현, 집회, 선거, 신념과 연계되는 모든 정치적, 시민적 권리나 자유의 형태로 제시되는 법 앞의 평등을 보호하는 데는 입헌주의가 핵심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분리되어야 하고, 즉 일반적으로 국가행위의 범위는 시민으로 하여금 폭력, 용인될 수 없는 사회 행위, 원치 않는 정치적 간섭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인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체의 틀의 형성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시민사회의 대립구조 속에서 거의 대부분 시민사회의 축소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한 민주주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투표, 지방정부에의 광범위한 참여, 공공토론 및 배심원 업무에의 참여를 통한 정부 여러 부문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Ⅸ. 결론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과 한국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한국 민주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을 짧게나마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런 수 많은 내용들을 쉽게 판단 할 수는 없지만 본 서적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비판점들을 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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