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상황 보고

소개글

부안 상황 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핵폐기장 추진과정의 문제점 ------------------ 3

Ⅱ. 부안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정의 문제점 --------- 5

Ⅲ. 부안 핵폐기장 문제 해결 방안과 진행상황 ------- 10

Ⅳ. 첨부자료
1. 부안 핵폐기장 관련 경과보고 --------------- 14
2. 경찰 폭력진압의 몇가지 유형 --------------- 22
3. 부안군수의 공무원 부당 인사조처 ------------ 24
4.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주요일정 - 25
5. 정부의 주민투표 연내실시 거부에 대한 부안대책위 입장 -27

본문내용

전달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찬반 양측이 동일한 홍보기회와 입장 전달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이것조차 두려워 하는가? 도대체 정부가 판단하는 자유로운 찬반분위기 조성은 무엇인가?
- 그리고 그간 정부측은 무차별적인 광고 공세(5월부터 7월만 원전센터 관련 광고 약 71억, 중앙지와 지방지를 합해 약 1,277회 광고 실시, 수십차례의 언론인 및 지역주민 해외시찰, 지역에 뿌려진 홍보물 수십종 등)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대책위에서 모니터한 결과 한 개의 언론사당 5월부터 7월까지 5억원이상이 광고비로 투입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부안대책위가 상상할 수도 없는 광고공세이자 일방적인 홍보인 것이다.
5. 재신임 기간도 2달에 불과하다.
-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준비기간과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에 연내실시 불가 입장을 중요한 근거로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연내 투표 거부 근거는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한다.
1)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도 2달이면 충분하다.
- 정부는 “투표인 명부 작성, 투표관리 주체, 투표운동방식, 투표결과 확정방식 등 주민투표 방법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보면서, 부안군민의 투표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정부의 입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의 재신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 국회 연설을 통해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국가의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과 같은 중차대한 국민투표조차 2달만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에서 부안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조차 행정적인 절차상의 준비 기간을 이유로 연내실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부안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 주민투표를 연내 실시하겠다는 원칙적인 사안에만 합의하면, 정부와 부안군민과의 방법 협의라는 실무적 차원의 논의는 사소한 것이다. 부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본질적인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최소 1달이면 주민투표 가능하다.
- 우리는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가 최소 1달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행위주체, 관리기관, 투표인 정의, 주민투표안 공고, 주민투표일 공고, 주민투표 구역 선정, 투표인명부 작성, 주민투표안 게시, 투표, 개표, 주민투표 효력 결정, 확정 공고 전체의 일정을 판단하여도 최소 1달이면 부안 핵폐기장에 대한 주민 총의를 묻는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특히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23일), 총선 및 지자체장 선거운동 기간(17일) 등의 선거운동을 이번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에 적용하여 최대 20일동안 찬반 양측의 공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주민투표 공고 및 주민투표일 공고 등 부차적인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주민투표라는 절차적 문제에만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연내 실시가 가능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적인 준비기간 부족을 이유로 연내실시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부안 지역 주민공동체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것인가?
-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분위기와 연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선과 연계되지 않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 실시가 필요하다.
-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를 총선과 연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실시를 하여야 한다. 2004년 이후 한국사회가 총선 가시권내에 진입한 상황에서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이 사안 자체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총선 자체가 핵폐기장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 및 주민간의 극심한 분열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 일부 정치적 세력이 총선과 핵폐기장을 연결하기 위해 핵폐기장 사안을 2004년 총선까지 유지하길 희망할 수 있으나 부안 지역 주민공동체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입장이라면 조속한 결정이 중요하다.
- 한국사회의 정치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총선을 고려하여 핵폐기장을 내년 총선 이후 결정하겠다는 것은 주민 공동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핵폐기장과 관련한 주민의 입장을 사분오열하여 정부의 일방적 강행에 도움이 되는 시점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부는 1995년 굴업도 사태 이후 찬반 양론으로 갈려져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굴업도 상황을 알고나 있는가?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어도 지금 이상의 주민 갈등은 피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정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하겠다는 발상은 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7. 부안 주민은 정부가 원하고 유도한 대화 중단을 선언한다.
이제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 정부는 주민투표 거부를 밝히면서, 향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대화 중단을 선언한다. 이제 선택은 정부가 해야 한다.
- 우리는 앞서 정부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하였다. 어제(11. 17) 정부의 입장은 부안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1주일 이상 걸리지 않는 사안을 거론하며 부안군민이 최대한의 인내로 제시한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부안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우리는 정부에 의한 파국적인 상황을 맞아 다시금 결사의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그토록 대화를 거부하고 합리적 해결을 고민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강요한다면 부안군민은 부안군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정부가 부안군민에게 취해야 할 태도는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라는 단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
- 정부는 더 이상 부안군민에 대한 기만행위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안핵폐기장을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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