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법

소개글

미성년자와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법정대리인의 권한
(3) 철회권과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제17조)

본문내용

되지만, 무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의 취소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측의 확답에 대해서는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발신주의(發信主義: 발신 후부터 효력발생)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3) 철회권과 거절권
1) 의의
"철회권(撤回權)"은 무능력자와 거래한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원치 않을 경우,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追認)하기 전에 미리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상대방이 무능력자와 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를 말하며(제16조 1항). "거절권(拒絶權)"은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거절하여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를 말한다(제16조 2항).
2) 행사의 방법
①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서 계약 또는 단독행위를 추인하기 전에 한하여 철회권과 거절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제16조 1, 2항).
② 이러한 철회(撤回) 또는 거절(拒絶)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은 물론 무능력자에게 하여도 무방하다(제16조 3항).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제 16조 1항 단서).
(4) 취소권의 배제(제17조)
민법 제17조 1, 2항은 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써 자신을 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은 상기의 경우에 당연히 무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봉쇄한 것이다.
참고문헌
한눈 감고도 이해되는 민법총칙(1998, 한올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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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   법률,   법학,   미성년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