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소개글

산지관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서설
2. 연구방법

Ⅱ. 본론
1. 제정배경
2. 주요골자
3. 주요내용
4. 행위제한
1) 임업용산지
2) 공익용산지

Ⅲ.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산지관리법 제 38조 - 복구비의 예치 등
2. 산지관리법 제 18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본문내용

29만9천원, 경사도 20∼30도는 1억7천720만원, 경사도 30도 이상은 2억1천271만5천원으로 각각 산정했는데 이는 산림청의 복구비 산정액의 1/3정도면 복구가 충분한데도 산림청의 탁상행정으로 성실한 업체만 부담과중으로 도산을 맞게 되었고, 일년만에 복구비를 100%나 인상한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2. 산지관리법 제 18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관리법은 공장의 부지면적이 7500m2를 넘으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있는데 일례로 목현동 야산에 신설될 공장 5곳의 부지 총 면적은 총 3만 1000m2 이지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벌목 허가도 났다. 이러한 법의 허점 때문에 순차적으로 따로따로 설립허가를(7500m2이하로) 받아 모두 한곳에 들어섬으로써 법의 규제면적보다 4배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허가관련 담당자들이 탁상에서 공장설립 허가를 따로따로 낼 경우 개별 부지 면적만을 따져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폐단이 나타났으며,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법을 개정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 및 허가를 내기 전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위와같이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키워드

공법,   산지관리법,   산림법,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