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행정철학

목차

제 1 장 행정철학의 개념과 필요성
제1절 행정철학의 개념
제2절 행정철학의 필요성

제 2 장 동양과 서양의 행정철학
제1절 가치의 본질
제2절 동양의 행정철학
제3절 서양의 공리주의

본문내용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 인과 의는 둘 다 인간의 본성에서 솟아나오는 본래적 가치이다. 따라서 인과 의는 행위의 동기 중 깊고 본래적인 내용으로서 인간 행위의 실체를 형성하며, 예는 이와 같은 본래적인 덕의 외향적 표현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에 기초한 예가 인간관계 속에서 표현될 때, 사양심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타나, 위로는 연장자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모두에게 겸손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감복하여 따르게 되므로 진정한 예는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안녕 질서를 확립하는 근본이 된다.
6. 대동세계의 실현
유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민본덕치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대동세계이다. 대동세계란 정치적으로 덕치가 행하여져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고, 경제적으로는 재화를 땅바닥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를 생산에 연결시킴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산의 결과를 전부 개인의 사유물로 독점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균등한 배분이 이룩되는 세계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복지시설의 확충과 평등한 이용, 평등한 대우 및 상호 신뢰와 협조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는 모든 인류가 염원하는 이상향의 세계이다.
제3절 서양의 공리주의 문태현, 한국행정논집, 2001, 제13권 2호, 공리주의 관점에서 본 행정윤리
1. 공리주의의 배경
행정은 최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리주의가 최대다수에게 최대행복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지도이념과 공리주의 윤리는 자연스레 만나기 마련이다. 공리주의는 서구사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리주의 원리가 우리 사회제도의 틀 속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다.
최근 글로벌화의 물결을 타고 신자유주의가 사회제도개혁의 지배적인 이념적 도구로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공리주의 태동의 배경은 유럽 계몽주의 사상과 영국의 경험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 공리주의 윤리 속에는 이성과 합리작인 사고방식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려는 합리주의 정신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리주의 성립
1) 밴담의 공리주의
밴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에 있다.”고 주장하여 공리주의 사상을 주창하였다. 그의 핵심은 효용의 원리에 있다. 효용이란 넓게 해석하면 이익, 쾌락, 선, 행복 등을 포함하나, 근대경제학에서는 경제적 후생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밴담의 공리주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행동은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로 환원될 수 있으며 쾌락의 유일한 선이요 고통이 유일한 악이라는 것이다. 둘째 공리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행복증진과 관련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의 윤리적 정당성은 그 행위의 결과가 사회전체의 행복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에 의하여 판가름 한다.
2) 밀의 공리주의
밀은 행복의 질적 구분을 통하여 개인의 행복과 사회 행복을 동일시하였다는 점이다. 인간은 고차원의 행복을 느끼기 위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높은 이상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자신을 연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된 품성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는 첩경이며 여기에 공리주의의 도덕적 기초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무어의 공리주의
무어는 옳은 행위란 가능한 최대의 선을 가져다 주는 행위라고 본 점에서 전통적 공리주의와 의견이 같지만 선과 쾌락을 다르다고 봄으로서 전통적 공리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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