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의 해양관할권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한·일 어업협정
2.한·중 어업협정
3.한·러 어업협정
4.남·북 어업협정
Ⅲ. 결론

본문내용

이며 어장성도 검증되지 않은 곳이다.
Ⅲ. 결론
어업활동에 있어서 어장의 확보는 수산업의 좌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 다. 그러나 위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협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발생하게 되는 어장의 축소와 더불어 어획량의 감소 때문에 한 국의 수산업계에 타격을 입히는데 한몫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어종별 생산량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어종별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어종별생산량합계
갈치
꽃게
꽃새우
오징어류
고등어류
꽁치
넙치류
멸치류
명태
상어류
참조기
1991
930,549
95,662
18,729
109,902
91,538
3,000
2,075
170,293
20,400
1,665
37,422
1992
892,762
87,316
17,317
139,792
116,422
455
2,110
168,235
14,579
1,696
39,672
1993
992,370
58,035
10,419
8,594
219,467
174,684
745
2,454
249,209
16,610
5,253
30,902
1994
987,426
101,052
21,483
10,995
189,572
210,442
3,095
2,035
193,398
10,748
1,512
37,212
1995
957,692
94,596
200,481
6,544
1,914
230,679
9,165
871
25,173
17,651
5,414
200,897
1996
1,114,758
74,461
15,754
3,405
252,618
415,003
9,687
2,317
237,128
8,270
785
22,894
1997
881,943
67,170
11,430
2,729
224,959
160,448
18,626
1,592
230,911
7,283
565
21,765
1998
909,087
74,851
13,813
3,249
163,016
172,925
4,609
2,002
249,519
1,392
503
15,011
1999
876,171
64,434
11,819
4,620
249,991
177,540
11,400
1,679
238,934
1,392
449
13,490
2000
769,628
81,050
12,842
5,263
226,309
145,908
19,883
1,607
201,192
766
262
19,630
<표 5> 어종별 생산량(일부어종만 기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양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늘고있는 실정이다. 다음 표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수록시점
수출량
수입량
1994
369,429
342,440
1995
415,240
371,959
1996
451,620
526,634
1997
509,092
522,380
1998
590,385
375,225
1999
475,644
746,327
2000
533,824
749,191
2001
435,691
1,056,252
<표 6> 수출·수입량
한국, 중국, 일본은 전통적 어업국으로 한국은 세계 10위, 중국은 세계 1위, 일본은 세계 2위의 어업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3국이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 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해양자원개발, 특히 어업문제에 있어서 협력보다는 갈등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3국의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상이하고 어업자원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름에 따라 이와 같은 구조적인 갈등 요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경계획정의 문제에 있어서 쉽고 공평하게 타결되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불리한 경우를 낳게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게 불리하게 타결된 협정들에 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우선은 한국과 일본간, 한국과 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과의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책정되어있는 잠정조치수역은 말 그대로 잠정적인 어업협정이지만, 이와 같은 잠정적인 조치가 영구화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반도 주변해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정없이 어업수역, 대륙붕 등의 관할해역이 혼재하게 되어 그 효율적인 관리상 어려움이 존재함은 물론 국가간의 관할권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들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등거리(等距離) 원칙이 최소한 우선 적용되야 한다. 한·일, 중·일간의 형평(衡平)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관계국간의 중간선을 취한 후 이를 변경할 관련 상황이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 독도주변해역이 한국의 수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독도가 과연 해양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냐 하는 문제는 관계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그 판단을 유보하여 독도로부터 기점을 삼지 않더라도 최소한 독도의 주변해역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도 공식적으로 독도는 자국의 영토이며 독도 주변 12해리는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시에는 이를 명확히 하여 독도의 주변해역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도록 교섭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어족들은 경게왕래어족이므로 한·중·일 삼국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경계획정을 통해 자국수역을 해안국들이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및 양자간의 협력만으로는 어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내년도 어업쿼터량을 문제삼아 러시아와 한국이 갈등관계에 놓여있다. 한국과 러시아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빚는 협상보다는 타협을 통한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록 실효성은 없지만 민간부문에서만 행해졌던 어업협상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적으로도 어업에 대한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절실한 노력과 협력이 요구된다.

키워드

한반도,   해양,   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