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에서 나타난 압력단체(이익집단)의 활동

소개글

행정수도이전에서 나타난 압력단체(이익집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압력단체 이론
1. 압력단체의 개념
2. 압력단체의 기능
3. 압력단체의 발생원인
4. 압력단체의 유형
5. 압력단체의 활동방법

Ⅲ.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압력단체
1. 행정수도이전 추진과정
2. 행정수도이전과정에서의 압력단체 분석
1)압력단체 성격분석
2)압력단체의 전략분석
3)압력단체의 역할평가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전에 반대하는 압력단체가 모두 참석하여 압력단체의 힘을 과시한 시위라 할 수 있다. 10월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보수단체 10만 여명이 모인 시위에서도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단체의 시위가 규모가 큰 것은 행정수도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강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또한 수도이전 반대단체들이 보다 더 조직적이고 응집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④헌법소원
행정수도이전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행정수도이전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년여에 걸쳐 논란이 되었던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공방을 종결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는 압력단체의 힘이 컸다.
지난 7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이석연변호사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위헌판결을 하게 되었다. 위헌판결이 날 것이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되었다. 또한 압력단체들의 공격적인 이슈 제기와 잇따른 반대 집회는 수도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으로 이어져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도 하다.
3)압력단체의 역할평가
행정수도이전 과정에서 압력단체들의 활동은 큰 역할을 했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찬반으로 나뉜 상태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은 이러한 여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지지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당론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고, 열린우리당도 내부의 의견 상충으로 행정수도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압력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 행정수도이전이 무효화된 것은 압력단체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한겨레21], 김영배기자, 2004. 11. 2
행정수도이전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압력단체의 활동은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우선 압력단체의 역할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대중선전과 시위 등으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들였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이러한 국민의 관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
압력단체의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압력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행정수도이전에 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행정수도이전이 천도에 해당한다’, ‘기득권 세력을 죽이려는 음모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그러한 예이다. 또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여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시위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압력단체들은 반대집단에 대한 매도와 대안 없는 비판만을 제기하여 지역적이념적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압력단체란 무엇이며 압력단체의 사례로 행정수도이전과정에서 활동한 압력단체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압력단체는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하나의 조직적 결사체이다. 압력단체는 단순히 회원의 이익을 진척시키는 역할에서부터 국가와 공동체의 가치와 이상을 위해 활동하는 등 목적에 따라 여러 범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력단체가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익표출을 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기 때문이다. 압력단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는 로비활동, 정당에의 접근, 대중선전, 시위, 파업,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이 있다.
행정수도이전과정은 압력단체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행정수도이전과정에서 활동한 압력단체들은 목적이 분명하고 행동이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는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증가했고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 압력단체는 정당에 대한 압력과 언론홍보, 서명운동, 토론회 등의 대중선전과 시위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소송의 전략은 행정수도이전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압력단체의 역할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집단의 대표성을 강화시키고, 논의와 토론을 장려하며 정치참여를 넓히고,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를 행함으로써 정치제도에 이득을 준다. 하지만 정치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사회적정치적인 분열을 조장하며 비합법적비책임적 권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정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의 표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 보다는 압력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압력단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압력단체의 활성화는 정치과정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압력단체는 1987년 6월 항쟁을 전후하여 활성화되었고, 현재는 한국사회의 성원들 대부분이 압력단체를 통하여 이익표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압력단체가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김우태 외, 「정치학의 이해」(서울: 형설출판사. 1998) p. 327
앞으로 압력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조직의 활성화에 주력함으로써 압력행사를 통한 이익활동과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반성과 대안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압력단체의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김우태 외, 「정치학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1998.
앤드류 헤이우드(저), 조현수(역), 「정치학-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성균 관대 출판부, 2003.
오스틴 래니(저), 권만학 외(역), 「현대 정치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공저),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02.
[한겨레21], 200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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