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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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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단체교섭의 개념과 의의
1. 단체교섭의 정의
2. 단체교섭(임단협) 원칙
3. 교섭자세와 방법

Ⅱ. 단체교섭의 목표

Ⅲ. 단체교섭의 방식
1. 기업별 교섭
2. 집단교섭
3. 통일교섭
4. 공동교섭
5. 대각선교섭
6. 패턴교섭

Ⅳ. 단체교섭의 대상

Ⅴ.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Ⅵ. 단체교섭 사례
1. 공공부문의 현황
2. 공공부문 교섭구조 현황
3. 공공부문 교섭구조의 평가
4. 공공부문 교섭구조와 노사정3자 협의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에 직면하여 이면교섭 및 이면합의가 성행한다는 점, 교섭의 분권화로 인한 공공부문노조의 교섭역량의 한계가 분명하고 정부정책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등이 확인된다.
공공부문노조가 이러한 교섭구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간헐적으로 시도한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벽이 높은 실정이고, 무엇보다 공공부문노조 스스로 교섭구조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직적 노력을 사실상 소홀히 한 측면도 무시못할 우리의 현실이다. 예컨대, 공공연맹이 기획예산처의 교섭 개입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사용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된 바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법적인 검토 미비(소송 주체 및 소송 법익의 문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공공부문의 교섭이 사실상 교섭 집중화를 전제로 함에도, 교섭 집중화를 위해 우리가 어떤 정책적 대안과 조직적 노력을 구체화 할 것인가가 미처 확인되지 못한채 추진되었던 문제 역시 드러난 것이다.
4. 공공부문 교섭구조와 노사정3자 협의구조
또한,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 노릇을 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도 한번 짚어져야 할 듯 싶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현안을 논의했던 노사정위(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의 경우 애당초 존립목적이 정부의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도구로 설정됨으로써, 정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공부문의 고용정책, 교섭구조 등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노사정간의 집중적인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노조의 개입 역시 개별 기업단위의 구조조정 현안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선에 머무르고, 교섭구조의 발전 및 전체 공공부문 노조의 포괄적인 정부정책 개입에 대해서는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사실상 노조배제적 결정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노사정위의 기형적 구조로 인해, 노사정 3자협의구조를 통해 전체적인 교섭집중화 내지 ‘조정된 교섭모델’을 이끌어냈던 다른 나라의 경험(예,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은 사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었다. 공공부문에서의 교섭집중화 내지 ‘조정된 교섭모델’은 정부를 사용자로 하는 공공부문 산별교섭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공공부문노조의 강력한 투쟁 못지 않게 집중화 내지 조정의 틀로서 노사정 3자협의구조 역시 유효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태생적 한계 및 기형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사회적 협약을 가능케 한 노사정 3주체간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의 노사정위는 이러한 공공부문 산별교섭 발전의 유효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거의 가지지 못한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기배, 노사관계와 기업발전, 이화문화사, 1992
2. 김형배, 노동법(신판), 박영사, 2005
3. 김인재, 구조조정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연구과정 제7권, 법문사, 2002
4. 송종래,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
5. 신건호, 신노사관계론, 법무사
6. 이강국, 복수노조체재하에서의 단체교섭방안연구
7. 이철수 외 4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동부

키워드

단체교섭,   노사관계,   노동조합,   노조,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