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과 독과점사례

소개글

독과점과 독과점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독과점이란 무엇인가?
○ 독과점의 폐혜
○ 독과점 규제의 목적
1)현재의 독과점 방지정책
2)한국의 상황
3)대기업 중심의 시장
4)독과점 식별력의 저하
5)정부의 과도한 규제
6)공기업의 민영화
7)현행법상의 문제
2. 국내에 진출해 있는 독과점기업들
[1]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http://www.microsoft.com/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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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본문내용

]이 입안, 1976년 3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독과점품목 등 주요제품에 대한가격통제와 경쟁제한행위규제라는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통제의 수단으로만 운용되었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독과점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으로 동법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통제에는 한계가 발생하였으며, 원인규제 없는 독과점 품목의 가격통제는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독과점기업의 존재를 인정하되, 폐해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남용행위와 경제력집중, 경쟁 제한적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1980년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를 위한 법제정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늦었기 때문에, 법제정당시부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미 독과점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된 상태였으므로 산업구조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질서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동법은 1980년의 법제정 이후 경제력집중의 억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2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주요국의 독점규제법의 제정전후 의 경제지표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비교연도
1979
1737(개정)
1965
1957
1950(개정)
1인당 GNP
1,624
704
1,121
970
132
현행 공정거래법의 실체조항은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구조의 개선을위한 것과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으로 대변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나누면 다음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기존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인정하되 독과점적 시장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② 새로운 독과점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억제하고 있다.
③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력 형성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해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④ 비록 시장구조는 경쟁적이나 다수의 기업이 담합하여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며,
⑤ 독점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거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국제거래에 있어 우리 기업에게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
적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국제계약의 체결을 규제하고 있다.
<표>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시장구조의 개선
시장질서의 확립
(1) 기존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
의 폐해 규제
* 가격의 부당한 결정금지
* 부당한 출고조절금지
* 타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금지
* 신규참입방해등 금지
(2) 기업결합 제한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
결합금지
(3) 경제력집중의 억제
* 특수회사의 설립금지
* 직접 상호출자의 금지
* 출자총액의 억제
(1) 공정한 경쟁행태의 확립
①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가격, 판매조건의 공동결정
* 생산.출고.판매량의 제한
*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 설비의 신.증설 제한
* 상품의 종류 및 규격의 제한 등
②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
*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 구성사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강요 등
(2) 거래질서의 확립
①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거래거절, 차별화 취급 등 12개유형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③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 금지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불공정한 국제계약체결 금지
그런데, 동법의 주요내용중에서 독과점품목의 가격남용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내용중에서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 의한 부
당한 가격결정금지 조항이다.
이하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기준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가격남용행위규제의 의의
특정시장에서 경제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경쟁의 기회가
적다는 점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등 경제질서에 바람
직하지 못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
로 지정하고 이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남용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일반
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특정한 시장에서 상품과 용역의 가격이나 거래
조건 또는 수량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Ⅱ장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반소비자 뿐만 아니
라 국가경제에도 여러가지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과
점적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그 자체를 규제하는 구조규제이며, 다른 하나는 독과점적 지위는 인정하
면서 그 남용행위만을 규제하는 행위규제이다. 미국과 일본은 전자의 방법을 택하
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독일은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1981년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보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
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명
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행
위규제방식에 기본적으로 치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
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다.3)
[참고문헌]
1)조병택, 「한국산업의 과점화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제연구』, 제 6권 제1호, 한양대 경제연구소, 1985, p.47
2)J. S. Bain, Price Theory, John Wiley & Sons, 1952, p.270
조병택, 상게논문, p.51에서 재인용
3)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전게서, p.81.
4) 중앙일보한겨례 신문기사
5)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 - 이 동 식 -
「도서출판행정경영자료사」

키워드

독과점,   과점,   독과점방지,   MERCK,   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