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3. 학교폭력의 발생관련 요인
4. 학교폭력의 유형과 특징
5. 문 제 점
6. 대책
7. 결 론
2.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3. 학교폭력의 발생관련 요인
4. 학교폭력의 유형과 특징
5. 문 제 점
6. 대책
7. 결 론
본문내용
져야 한다.
② 형사사법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청소년을 비행자로 낙인찍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특히 체포-연행-구금과정에서 법집행자의 재량권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③ 학교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과정 중에서 학생들의 도덕성은 물론 법의식 발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8) 정부와 관련된 대책
①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사회학적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지도의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범학생의 명단을 검 경찰에 통보하고,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만을 전제로 재판을 통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게 하는 등의 조치는 비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처벌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②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 선도 예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③ 청소년폭력에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의 재정적 지원체제에서 개인의 치료 쪽으로 그 관심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위한 재활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하고, 종합 치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소관 부처별 청소년 관련 정책 중점 추진 사항
주 관 부 처
중 점 추 진 과 제
협 조 부 서
문화체육부
(현 문화관광부)
청소년 유해환경정화대책 총괄조정
청소년 유해매체 단속 및 심의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단 운영
청소년 건전 도서비디오 보급운동
청소년 봉사활동 및 단체활동 활성화
청소년 약물남용예방 홍보활동
청소년 부모교육 실시
청소년 도덕성회복운동 및 국민의식개혁운동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관계 전 부처
정보통신부, 공보처
시도교육청, 경찰청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
공보처
경찰청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정비
무단 구인광고 단속
시도, 교육청
시도
노동부
법무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음란폭력성 유해매체에 대한 제재 강화
내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공보처, 교육청, 경찰청
시도
교육부
청소년 약물남용예방교육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학교별 학생폭력전담교사 지정
학교 폭력예방 자원봉사연합회 구성
학교 폭력추방 캠페인 전개
※ 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추진대책에 반영 동시 추진
문화체육부
시도교육청, 경찰청
교육청, 경찰청
교육청, 경찰청
문화체육부, 교육청,경찰청
정보통신부
음성정보서비스, PC통신 심의 강화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유흥업소 자율정화단속활동 강화
숙박업소 단속강화
청소년약물치료, 재활병원 건립추진
시도, 경찰청
시도, 경찰청
교육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대중매체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대중매체의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9) 기본 대처방안의 요약
① 폭력피해의 사전예방은 공격성 강화를 억제하고 폭력유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나라의 폭력피해의 사전예방대책은 주로 가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를 줄이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폭력방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② 정부의 대처방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관련부처별 대책의 단순한 나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단속과 처벌위주의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처벌 이후의 사후관리대책은 일종의 교정으로서 문제학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학교폭력의 일시적단편적소극적배제적인 대처방안
학교폭력의 지속적종합적적극적포용적인 대처방안
§ 결 론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오래된 사안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시행하여 왔으나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청소년은 청소년기를 잘 보내지만 일부 청소년은 불안정한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 초기 이전 단계인 만큼 자칫 잘못 보내게 되면 성인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심할 경우 일생을 불행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조직화, 포악화, 저연령화 되는 추세이고 그 원인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우발적, 즉흥적 학교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학교폭력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도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저희 조는 학교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항상 개인의 측면, 가정적 측면, 그리고 사회환경적 측면의 요인을 중심을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폭력의 의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폭력을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강제력을 법이 금지하는 범위에서 고의적으로 한 행위로 정의하였고,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개인적 집단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과 같은 모든 유형 무형의 폭력 행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피해는 학교 내 교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며 언어적인 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에서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 보다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문제가 확대될 것 같아서와 보복이 두렵다는 반응이 높았습니다. 더구나 피해사실을 말한 경우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높았고, 또한 가해자로서의 경험은 78.7%가 없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봄으로써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중심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가해학생에게도 그런 일이 없는 학생에게도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을 느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발표한 대책들이 시급 할 것으로 토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문헌
청소년 복지론 - 홍용선, 남미애
학교폭력의 최근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한국 청소년 개발원
청소년백서 - 문화관광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실천방안 - 남진열, 원명순(2001)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주은희
② 형사사법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청소년을 비행자로 낙인찍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특히 체포-연행-구금과정에서 법집행자의 재량권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③ 학교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과정 중에서 학생들의 도덕성은 물론 법의식 발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8) 정부와 관련된 대책
①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사회학적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지도의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범학생의 명단을 검 경찰에 통보하고,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만을 전제로 재판을 통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게 하는 등의 조치는 비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처벌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②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 선도 예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③ 청소년폭력에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의 재정적 지원체제에서 개인의 치료 쪽으로 그 관심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위한 재활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하고, 종합 치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소관 부처별 청소년 관련 정책 중점 추진 사항
주 관 부 처
중 점 추 진 과 제
협 조 부 서
문화체육부
(현 문화관광부)
청소년 유해환경정화대책 총괄조정
청소년 유해매체 단속 및 심의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단 운영
청소년 건전 도서비디오 보급운동
청소년 봉사활동 및 단체활동 활성화
청소년 약물남용예방 홍보활동
청소년 부모교육 실시
청소년 도덕성회복운동 및 국민의식개혁운동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관계 전 부처
정보통신부, 공보처
시도교육청, 경찰청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
공보처
경찰청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정비
무단 구인광고 단속
시도, 교육청
시도
노동부
법무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음란폭력성 유해매체에 대한 제재 강화
내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공보처, 교육청, 경찰청
시도
교육부
청소년 약물남용예방교육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학교별 학생폭력전담교사 지정
학교 폭력예방 자원봉사연합회 구성
학교 폭력추방 캠페인 전개
※ 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추진대책에 반영 동시 추진
문화체육부
시도교육청, 경찰청
교육청, 경찰청
교육청, 경찰청
문화체육부, 교육청,경찰청
정보통신부
음성정보서비스, PC통신 심의 강화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유흥업소 자율정화단속활동 강화
숙박업소 단속강화
청소년약물치료, 재활병원 건립추진
시도, 경찰청
시도, 경찰청
교육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대중매체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대중매체의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9) 기본 대처방안의 요약
① 폭력피해의 사전예방은 공격성 강화를 억제하고 폭력유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나라의 폭력피해의 사전예방대책은 주로 가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를 줄이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폭력방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② 정부의 대처방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관련부처별 대책의 단순한 나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단속과 처벌위주의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처벌 이후의 사후관리대책은 일종의 교정으로서 문제학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학교폭력의 일시적단편적소극적배제적인 대처방안
학교폭력의 지속적종합적적극적포용적인 대처방안
§ 결 론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오래된 사안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시행하여 왔으나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청소년은 청소년기를 잘 보내지만 일부 청소년은 불안정한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 초기 이전 단계인 만큼 자칫 잘못 보내게 되면 성인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심할 경우 일생을 불행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조직화, 포악화, 저연령화 되는 추세이고 그 원인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우발적, 즉흥적 학교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학교폭력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도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저희 조는 학교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항상 개인의 측면, 가정적 측면, 그리고 사회환경적 측면의 요인을 중심을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폭력의 의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폭력을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강제력을 법이 금지하는 범위에서 고의적으로 한 행위로 정의하였고,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개인적 집단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과 같은 모든 유형 무형의 폭력 행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피해는 학교 내 교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며 언어적인 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에서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 보다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문제가 확대될 것 같아서와 보복이 두렵다는 반응이 높았습니다. 더구나 피해사실을 말한 경우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높았고, 또한 가해자로서의 경험은 78.7%가 없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봄으로써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중심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가해학생에게도 그런 일이 없는 학생에게도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을 느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발표한 대책들이 시급 할 것으로 토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문헌
청소년 복지론 - 홍용선, 남미애
학교폭력의 최근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한국 청소년 개발원
청소년백서 - 문화관광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실천방안 - 남진열, 원명순(2001)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주은희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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