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인터뷰내용 포함)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인터뷰내용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

연구목적

연구내용- 인터뷰내용 포함

결론

본문내용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4.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종교, 정치적 신념에 특정한 전쟁, 군무가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남북의 분단 후 강력한 징병제를 실시한 후부터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을까?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17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 이유 뿐만 아니라 철학적, 정치적 이유도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있고, 대부분 국가가 병역거부 시 대체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져 나오는 대체방법은 대체복무제이다. 허나, 현역군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하여 반대의 여론이 만만하지가 않다.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 문제의 해결은 이렇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보장 측면에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것이 양심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원고의 과거 행위의 검토와 함께 의무적으로 일반적 병역의무이행의 기간보다 훨씬 오랜 기간동안의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또한 강제적으로 사후관리 감독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남북이 휴전을 한 위험한 상태이다. 휴전선은 말 그대로 휴전선이지 국경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여호와 증인,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