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주요현황과 전망 및 과제

목차

Ⅰ. 교정복지
1. 교정복지의 정의
2. 교정복지의 필요성 및 기능
1) 교정복지의 필요성
2) 교정복지의 기능
3. 교정복지의 역사 및 실천현황
1) 외국의 역사 및 실천현황
2) 한국의 역사 및 실천 현황
4. 교정복지의 종류
1) 시설내 교정
2) 시설외 교정

Ⅱ. 교정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1. 교정사회사업의 정의
2. 교정사회사업가
1) 정의
2) 자질과 주요 역할
3. 교정사회복지의 주요내용
1) 교정기관의 조직
2) 범죄인의 처우
3) 재소자의 직업훈련
4) 출소자를 위한 복지마당
4. 교정사회복지의 접근방법
1) 개별사회사업적 접근
2) 집단사회사업적 접근
3) 지역사회사업적 접근

Ⅲ. 교정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1. 교정사회복지의 전망
2. 교정사회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들어 할 때 효과적이다.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재소자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교정사회사업가는 재소자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뿐이지 해결사로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 집단사회사업적 접근
집단활동의 경험을 통해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 개인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집단사회사업이다. 서로 유사한 문제를 토의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참여자 개 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재소자를 위한 집단활동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광주 교도소에서 실시되었으며 매우 좋은 평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전문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 산 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집단사회사업의 특성은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정을 통해 개인의 변화를 꾀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재소자 집단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재소자의 인 간관계훈련, 가족문제, 시설내의 부적응 등과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3) 지역사회사업적 접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당국은 지역사회 를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자원을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재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야 한다. 특히 범죄인을 수용 시설에 가두지 않고 지역사회 에 두고 이들을 재활 시킨다는 지역사회중심 교정은 앞으로도 매우 강조되고 확산될 전망이 므로 여기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을 교정사회사업가가 개입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교정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1. 교정사회복지의 전망
1)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확대
예전에는 범죄의 대표적인 원인을 단순히 가난으로만 보았는데 요즘에는 가난과 함께 갈등 관계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 는 앞으로 더욱 심화하여 나타날 것으로 보며, 이에 합당한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어쨌 든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와 범죄양상의 비인간화로 사회가 지금까지 외면하거나 감추려고 했 던 경향이 이를 직시하려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범죄의 예방이나 범죄인의 재활은 사회의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함으로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2) 교정현장의 개방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 질수록 교정현장은 개방적으로 변해야한다. 다시 말 하면 교정당국이 먼저 스스로 개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당위성으로는 첫째, 교정당국의 힘만으로는 범죄인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고 둘째, 교 정당국은 사회로부터 교정현장의 개방을 위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셋째, 보다 과학적인 교정사업이 전문가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3) 전문인력의 요구
범죄인의 재활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전의 강압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에서 탈피하 여 보다 과학적인 방안으로서 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교정현장에서도 인정함은 물론 강조되어야 한다. 이때 각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이 요구될텐데 특히 정신의학, 교정학, 사회사업학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를 들 수 있겠다.
4) 교정당국 - 지역사회 -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의 요구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재활의 과학화가 요구되는데 이는 결국 교정당국과 지역사회 그리고 연구기관과의 상호협력이 중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정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안 이나 기술들이 얼마나 적합하게 활용되어 왔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연구가 잘 되어도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고 지역사회의 절 대적인 참여가 없는 교정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정사업은 반드시 3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교정사회복지의 과제
1) 교정현장에의 교정사회사업가의 활동을 위한 제도의 개선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교정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 다.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마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법무부의 교회직 및 분류심사직 공무원과 협력하면서 사회사업학 전 공자를 투입할 수 있으며, 이들 공무원들에게 사회사업학을 교육시켜 활동하게 할 수도 있 다. 이러한 작업이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전문분야에서는 연구를 통한 교정 사회사업의 홍보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
2) 교정사회사업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학과를 포함하여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한 대학전체가 교정사회사업 과목 을 개설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분야가 대학에서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다른 분야에 비해 큰 매력이 없다하여 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이 분야의 현장활동이 폐쇄적이다 보니 연구 하는 인력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점들을 극복한 성실한 연구와 교육이 현장과 대학의 협 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정사업에 대한 시민에의 홍보
교정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바 교정당국에서 내걸었던 교정의 사회화가 행 동으로 옮겨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한 다면 교정사업에 대한 시민강좌, 시민운동 등과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가족도 함께 참여시켜 이들의 사기를 복 돋아주고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은 교도소의 실무자가 주부대학에 강사로 참여(광주지 역)하고 있는 것처럼 교정현장의 실무자나 대학의 관련 전문가 혹은 과거에 재소자였던 재활 인사 등이 이끌어갈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김경동, 「현대사회학」, 서울 : 박영사, 1978.
2. 김기두, 「한국소년범죄 연구」, 서울 : 박영사, 1983.
3. 김영호 외 3인 역, 「사회사업방법론 통합적 접근」, 서울: 보진제, 1984.
4. 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범죄예방활동의 실무」,범죄예방위원회전국연합회,2000.
5. 법무부 보호국, 「각국의 자원봉사제도 연구」, 법무부, 1994.
6. 이재상, 「사회보호법론」, 서울 : 경문사, 1981.
7. 최옥채, 「교정복지론」, 서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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