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여성 문제)

목차

1. 여성문제의 심각성

1.1 여성과 빈곤
1.2 여성과 교육
1.3 여성과 건강
1.4 여성과 폭력
1.5 여성과 결정권

2. 여성문제의 발생원인

2.1 이념적 갈등
2.2 경제적 갈등
2.3 종교·문화적 갈등

3. 여성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4. 성과와 한계

5.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방안제시

본문내용

종 위원회의 결정이나 국제법적 결정이 각국에 구속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만일 한 국가가 유엔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에도 유엔의 제재는 선언적 권고에 그칠 뿐 물리적인 제재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특히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전 사무총장은 고별연설을 통하여 지나간 유엔의 역사는 열정과 환멸, 현실주의였다고 회고하면서, 세계는 일부 오랜 문제들이 해결되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황폐함과 죽음, 절망이 더욱 횡행하고 있어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더 많은 과제를 안게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여성지위향상이나 여성인권회복의 문제는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개발과 능력활용의 문제로서 모든 국가의 국익에 긍정적 영행을 미치지만,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눈앞의 국가이익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선언적 표명이나 추상적 정책입안에 그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유엔은 국제법적 제재력의 부재라는 한계 때문에 회원국들의 동참을 권고할 뿐 현실적인 제재나 처벌을 가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부족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적 분쟁조정기구로 설립된 유엔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분담금의 액수는 국내총생산, 1인당 소득, 외채규모 등 납부능력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고도경제성장국가들의 분담금 급상승을 막아주는 분담금과다변동 방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0년 폐지되었다. 한국은 OECD가입 등으로 높은 비율의 분담금을 적용받아 유엔예산의 2%대를 부담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정규예산의 25%,평화유지군예산31%를 분담하고 있어 유엔의 재정부담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과 연계된 유엔의 사업, 예를 들면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핵사찰사업등의 재정난으로 지지부지하게 되며 미국정부가 직접 국제기구예산을 추가지원하기도 하고, 리우환경회의나 유엔인구기금 등의 사업은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거나 낙태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분담금을 축소 또는 취소하는 등 국제기구의 대미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회원국들에 대한 예산증액여부는 각 국가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발표된 21세기를 대비한 유엔개혁안은 예산규모를 크게 줄여 경제사회 프로그램지원에 집중하고 회원국들과의 의사소통채널을 간소화하여 제반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각국의 의사를 반영하고 결속감을 높여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유엔은 만성적 재정적자와 분담금 비중이 큰 국가들이 영향력행사 등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③ 냉전적 사고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무질서속의 질서가 관행을 받아들여진지 이미 오래다. 모든 국가는 유엔의 결정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특히 여성문제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의 문제에 그친 감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엔의 활동은 분명하지 않다.
9.11 테러이후 세계는 다시 냉전적 사고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가간 호혜적 균형관계와 양립되기 어렵다. 여성문제는 도덕적 논리에 기초한 약자중심적 사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나 폭력적 군비확장의 시기가 도래하면 협의와 권고에 의한 유엔의 활동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유엔이 주도하는 여성발전은 현실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영애 저, 현대 여성학의 이해, 법문사, 2003년 9월 5일 발행
5. 우리의 방안
①교육적 측면
부당한 차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을 통하여 편견을 제거하고,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②정치적 측면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국회의원 직능비례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③문화적 측면
여성문제에 대한 계도성 매체를 활용하여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그 수익금을 여성문제의 피해자의 수혜금으로 한다.
④경제적 측면
국가의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지가 견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전체여성의 경제적 자립여지를 완전하게 공여할 수 있는 여건(환경)을 구축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이대훈 저, 세계의 화두 :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10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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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저, 현대 여성학의 이해, 법문사, 2003년 9월 5일 발행
사회문화연구소 여성한국사회연구 공저,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1999. 6. 1 발행
한국여성학연구회, 여성학의 이해, 정문사, 2003. 2. 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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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postView.jsp?blogId=uuuau&logNo=40002164298/
여성인권의 보장
http://news.empas.com/show.tsp/20040608n02620/?s=256&e=433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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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ws.or.kr/index.php 한국여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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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 1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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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신은주, 김혜선 저,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학대받는 여성의 쉼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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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년 10월 1일 발행

키워드

사회적 약자,   여성 문제,   남여성차별,   성차별,   남성우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