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하여

소개글

노동조합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동조합이란?
1. 의의
2.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Ⅱ.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연혁과 특성
1.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연혁
2.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특성
. 노동조합의 사회적 기능
1. 경제적 기능
2. 공제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Ⅳ.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
1. [사례1] 2001 대한항공 파업
2. [사례2] 유사한 단체의 행동
3. [사례3] 정치파업
Ⅴ. 결론

본문내용

억 원의 손실이 야기된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이유와 그 파업의 정당성 유무 대한 언급은 없고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에 끼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만 부각시킴으로 인해 보도의 균형성을 잃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잘못된 것 이라고 생각되기 쉽게 만드는 기사가 많이 존재한다.
[사례2]
그 실체가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오인하기 쉬운 단체가 하는 활동이다. 대표적으로 화물연대가 있다. 화물연대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근로자와는 달리 대등한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로써 개인사업주들의 연합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의 파업과는 다르지만 사회에 비춰지는 모습이 노동조합의 활동처럼 보여 지게 되어 노동조합의 활동에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였다.
[사례3]
< C일보 2004년 8월 8일 보도자료>
대형 병원 노조들과 금속노조, 지하철 노조, LG칼텍스 정유 노조등은 이라크 파병반대, 비정규직 차별대우 철폐, 완전한 주 5일제 획등 등을 요구했다. 임금문제는 아예 주요한 이슈로 내걸지도 않았다. 그만큼 사치스런 요구를 내걸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 형편이 월급도 받을 만큼 받는 조합원들의 ‘배부른 투쟁’을 더 이상 말없이 인내할 정도로 여유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파업기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각 노조들이 내건 요구사항은 사회의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것들로서 근로자의 노동조건 처우 개선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한 파업이라고 보도되어진 사건이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문제, 완벽한 주5일제 획득 등에 대한 문제는 정치 파업으로만 바라보아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할만하다.
위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균형성을 잃은 보도나 잘못된 인식을 통해 노조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Ⅴ. 결론
노동조합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단체이다. 그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물론 없다. 하지만 노조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려 하려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주려는 시도들도 존재한다. 물론 노조의 파업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정당성을 얻지 못하여 사회의 조화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정당한 파업까지도 단지 기득권의 경제 정책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혹은 개인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너무 파업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권익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비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정치, 경제와 동떨어져 움직일 수 없는 조직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경우 사회의 복지실현과 한국의 인권운동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노조에서 계속 되고 있는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파업들에 대해서 단순히 정치파업이라는 일괄된 잣대를 대어 불법파업이라고 비난만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점들이 사회의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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