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소개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Ⅲ. 부노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의 사용자

본문내용

.
2. 구제명령 미이행의 벌칙에서의 사용자
노조법상 구제명령의 수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된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되므로 구제명령의 미이행의 벌칙은 사업주 이외의 자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키워드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