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제

소개글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부의 수반을 선거로 뽑힌 의회의 다수파가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이 있으며 의원과 각료도 겸직이 가능하다.
대통령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국의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 보장, 신속 강력한 행정, 다수당의 횡포 견제 등을 들 수 있고,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정책적 책임에 민감하고 민주적 요청에 충실하다는 이점을 들 수 있다.
반대로 단점의 경우, 대통령제에서는 독재 정치의 가능성, 국회와 행정부 대립시의 조정이 곤란하다는 점이 있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군소 정당 난립시 정국 불안이 우려되는 점, 다수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 권력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들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몇 가지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 이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총리는 필요가 없다. 또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런 제도는 없으며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국회의 국무 총리,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이나, 국회의 국무 총리, 국무 위원, 정부 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 등이 타 국가와 다른 독자적인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네이버 백과사전
2. 미국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윤용희, 경북대)

키워드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책임제,   법률제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