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와 한국경제가 이만불 시대로 가는길

소개글

고유가 시대와 한국경제가 이만불 시대로 가는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고유가 시대
2. 한국경제의 정체

본론
1. 고유가
(1)고유가 시대의 등장배경
(2)자원확보 경쟁의 정치화

2. 이만불로 가는길
(1)소득별 수준의 22개국 비교
(2)2만불 달성소요기간의 결정요인
(3)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결론
1. 한국 경제가 취해야 할 경제 정책
(1)고유가(고비용)충격흡수
2.중국발 에너지위기에 대비
(1)국가간의 협력
(2)러시아 공략
(3)자주원유개발 비율 확대 등 에너지 자급률 향상이 필요

본문내용

지등 신에너지 부문의 연구개발에 주력해야한다. 혹은 시스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주택, 공장, 교통, 도시공간 등을 연구하고 도입해야 한다.
④기업은 비용인상 요인을 흡수하고 리스크를 관리
생산성 향상등을 통해 비용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한편, 자원절약형 사업구조로 변신해야 한다. 기존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자원을 덜 쓰는 체제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익성은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음) 고품질, 고기술 제품의 비중을 높여 수출 가격의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에너지 절약적인 첨단산업, 소프트산업을 주력으로 육성해야한다.
⑤결제통화 다변화 등으로 환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
달러화 일변도로 되어 있는 결제통화를 다변화하고 헤징(HEDGING) 등을 통해 환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해야한다. 또 수출시장과 수입원을 다변화해서 환 노출 리스크를 줄여야한다.(유로화와 유로경제권 부상에 대응하여 유럽공략을 강화하고 중국 위안화 절상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보유)
2.중국발 에너지위기에 대비
(1)국가간의 협력
①중국발 에너지 위기를 미연 방지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모색 필요
자원확보를 위한 개별적 경쟁이 다자간 협력이 동북아 에너지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한다. 또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자급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체제로 들어갈 경우 서로에게 불리 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 및 갈등관계를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협력체제확립이 필요
가칭 ‘동북아 에너지 협의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동북아 역내 협력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미국의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다각적, 다층적 멥버십 형성으로 레짐으로부터의 탈퇴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③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적극 추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이 지역의 에너지안보 강화에 필수적 요소이다. 동북아 지역에는 에너지 대소비국(한,중,일)과 자원부존 지역(러,중)이 공존하여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상은 2001년부터 추진중이나, 중국, 일본의 참여 의사 불투명으로 진전이 늦은 상태이다.
④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역내 에너지 공동비축 기능을 구축
국제석유시장의 시장 교란 요인에 한일, 한중 등 쌍무적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또 중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판 IEA의 창설을 통해 국가간 석유융통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
(2)러시아 공략
과도한 중동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중국의 중동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국내의 과도한 중동의존도를 축소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특히 새로운 에너지원 및 여타 석유 공급원의 확보를 위해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 미국도 러시아를 중동지역에 이어 석유 생산의 또 하나의 중심지로 활용하는 전략이 있다.(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국제석유전략의 파트너로 급부상했고, 미국은 국제석유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던 북해유전의 노휴화가 가시화되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의 석유증산이 미국의 석유안전보장에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3)자주원유개발 비율 확대 등 에너지 자급률 향상이 필요
①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수요 관리 정책에서 적극적인 공급 관리 정책으로의 발상 전환 필요
기술개발에 의한 자원 창출 (원자력,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체 에너지 개발은 막대한 개발비용, 장기간의 연구수행, 투자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정책 우선 순위에서 제외한다.
또 3% 수준의 자주원유개발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현재 12%이며, 향후 15%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자주원유개발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예산 증액 방침을 표명하고 있으나, 고유가 상황의 지속여부에 따라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민간 기업들의 석유개발 참여 관심 확대 및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강화 되어야 한다. 현재 석유 공사를 제외하고 약 15개 민간회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IMF 사태 이후 국내종합상사의 해외자원개발 참여가 약회되고, 국내 석유개발 전문인력 약 150명 중 100여명을 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민간에 기술 및 광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결론은 같았다. 새로운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또 에너지 확보의 다각화와 국가 차원에서의 활동. 결국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앞에서는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으나, 그 충격을 얼마나 완화해서 자기의 것으로 흡수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 고유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만불의 시대로 가는 것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우리의 과제이다. 그래서 내가 이 주제를 택한 것이고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건데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내일 아침에 당장 2만불이 될것 처럼 말하는건 모조리 거품이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고 해야 선진국 처럼 약 8년후에 우리나라는 이만불의 시대에 접어 들수 있을것이다. 언제까지나 삼성 같은 기업이 더 나와야 선진국이 될텐데 라는 생각 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삼성 같은 기업이 많으면 좋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위해 택한 소위 재벌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빈익빈 부익부가 아닌 소득재분배와 경제발전의 톱니바퀴가 잘 어울려 가며 이만불 달성의 뉴스가 티비에 나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보고서를 마친다.
자료 출처
중국發 에너지 위기 가능성과 에너지 안전보장 (김현진 수석연구원 SERI)
高費用 충격과 한국 경제 (최호상 연구원 SERI)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新국제 질서 : 전망 및 시사점 (김현진 수석연구원 SERI)
한국의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 전략 -해외 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김박수 KIEP)

키워드

고유가 시대와 한국경제가 이만불 시대로 가는길,   고유가 시대,   한국 경제,   자주원유개발,   이만불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