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 부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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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 부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 나라에서의 이른바 3D 직업

Ⅱ. 중소기업 인력부족과 해결 난제
1.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심각
2. 이직 및 취업기피 원인
3.책임이 어디에?
4. 해결 난제
1).기업측면의 난제
2).사회적 난제

Ⅲ. 기업․사회․정부의 현실적 대안

1. 기업의 대안
2. 사회적 대안
3. 정부가 할 일

본문내용

연수생 지원, 산업기능요원 배정, 공공근로 등 임금보조, 사내 교육훈련 지원 등은 이미 실시 중에 있는바, 시책의 내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이다. 노동부에서도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고용보험 수급자는 조기재취직 수당으로 취업을 유인하고 있다.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요청사항
중소기업 근로작업 환경개선
외국인
연수생
지원확대
산업기능 요원 배 정확대
공공고용 안정정보 망 확충
공공근로 등 임금
보조확대
산학연
협조체계
강화
사내
교육훈련
지원확대
기타
31.8%
23.1%
21.2%
11.8%
7.1%
2.7%
2.1%
0.3%
주: 연구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와 면담할 때도 유사한 사항을 요청 하였다.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보고서, 2000.12
외국인 연수생의 쿼터는 이미 초과되었고, 산업기능요원도 병역기피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세계일보, 2001.6.7일자)가 있다. 공공고용정보체계의 미흡이 인력난의 원인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듯이 현행 시책의 양적(量的)확대가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으나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보다는근로자를 우대해 주는 제도를 통해 기업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보완해 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제도의 예로,中小企業勤勞者 稅金減免 擴大또는中小企業勤勞者 財産形成 支援制度와 같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세금감면제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동 제도가 2000년 말에 폐지되었다).
또基盤技術職業 年金制度(기반기술직업 연금제도)와 같은 경제적, 심리적 우대제도가 보다 큰 상징성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제 2 :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분상승(身分上昇)기대 충족 필요
직업의 추상적인 비전을 현실화 시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로서도성공인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결심하는 단계에서 유인할 수 있는 직업비전, 직업생활 기간 중에 그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성취전망, 퇴직 후 노후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생활안정대책 등 직업생활 각 단계마다 전망 가능한 직업비전과 이를 뒷받침 할 전략들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직업비전의 설정과 추진전략은 勞.使.政 이 포함된 협의체에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 과제를 발굴 및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신분상승(身分上昇)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대기업 취업에 버금가는 직업비전 제시, 세금감면, 계속교육기회 등 세부사례별로 優待支援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직업비전제시 필요 직종 범위는 우선적으로 우리 산업에 기반이 되는 직종, 예를 들어본다면國家基盤職種(도금직종, 금형직종 등과 같은 산업기초기술직종)을 먼저 선정 제시한 후 차츰 넓혀 가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과제 3 : 공공근로 형태의 인력파견제도 도입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및 여성, 장기실업자들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중소기업 취업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 인력사정이 곤란한 중소제조업체에 파견시켜 근무하게 하고, 급여는 별도의 재원(예, 고용보험기금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금)에서 일정비율 보조하는 공공근로 형태의 파견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것이다.
업종별로 고령자여성 등이 취업 가능한 직무(예를 들면, 중소기업청 제시 자료) 고령자 취업가능 직무 예시: 제조관련 단순노무, 식품가공 기능종사자, 기계조작원, 농림어업 단순노무, 동력생산장치 조작원, 서비스관련 단순노무 등.
를 재검토 제시하고, 중소기업에서 요구되는 주문식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제 4 : 외국인근로자의 순기능 활용(체계적 관리 필요성)
외국인근로자의 순기능 측면에서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그들로 인한 ‘財政收益의 創出을 들 수 있다. 그들을 합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할 때에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의한 수익의 창출이 대표적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력으로부터 연간 1백억 달러 상당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 재정의 수지관계는 아직 흑자상태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높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난 20여 년 간 일부산업(예, 석유산업 등)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농번기에는 외국인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첨단기술을 요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고 있다. 특히 고 학력자들은 인력공급에 도움을 주면 주었지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자본이나 생산활동에 의한 이윤의 이동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듯이 노동력의 이동 또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1천억 달러를 넘고 있는데, 이 금액은 국가차원의 해외원조액수보다 많은 금액이며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국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계는 稅收로 연결될 때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박양근 외, 2001. 실업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제조업체 고용확대 대 책,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양근 외, 2000.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양근 외, 1998. 외국인근로자 직종의 국내인력 대체가능성 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양근 외, 1998,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기능인력 고용수요 및 구직자의 직업훈련 요구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양근 외, 1997. 고용안정기능의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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