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정책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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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정책에 대한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수도 이전 관련 일지
2. 신행정수도 이전의 여러 방법에 대한 쟁점들
2-1. 신행정수도 입지형태에 대한 쟁점.
1) 신도시형, 시가지형
2) 집권형, 분산형
3) 통일변수 놓고 새 도시의 성격에 대한 쟁점
2-2. 신행정수도 찬반양론의 논리
1) 신행정수도 이전 찬성의 논리
2)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의 논리
3)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4) 국민이 보는 신행정수도 이전
3. 신행정수도이전의 진척상황
3-1.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배경과 지역특성
3-2. 후보지 선정과정 및 향후일정
3-3.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그 인접지역에 대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4. 해외사례
4-1. 해외의 행정수도 이전사례
4-2. 해외의 주요 국가기관 입지사례
4-3. 해외의 주요 국가기관 입지사례의 시사점

Ⅲ. 결 론

본문내용

등 청 단위 기준
서울
서울
4-3. 해외의 주요 국가기관 입지사례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 본 집중형과 분산형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상황에 적합한 시사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수도에 행정·입법·사법기관이 함께 입지하는 것은 지리적인 분리를 통해 삼권분립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협력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수도가 기능적으로 완결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와 함께 국가적인 통합성,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위해 기념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기능 및 교육기능을 함께 위치시키고 있다. 그밖에 기존 수도 및 다른 대도시들과의 적절한 네트워크 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기능(기관)을 이전하지 않거나, 혹은 이전하는 경우에도 연락소나 제2사무소 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Ⅲ. 결론
이처럼 신행정수도 이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다.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입지방식의 문제, 어떠한 정부 시설을 옮길 것인가를 비롯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끊이지 않는 반대론의 무마까지 다양한 논란거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가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논리대로 라면 국가와 국민에게 있어서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실행과 결과를 논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잠정 확정한 85개 국가기관 이전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 이전은 ‘600여년 만의 천도(遷都)’가 명백하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모두 이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행정수도 이전’임을 강조해 왔으나 추진위 안(案)은 누가 봐도 천도다. 김안제 추진위원장도 “입법부 사법부가 다 가게 되면 천도가 맞는다.”고 시인했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수도 이전이 핵심 대선공약이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됐으므로 사실상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천도는 180도 다르다.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것만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17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충청권 표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4조∼6조원이면 된다던 이전 비용도 45조원으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50조∼1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추진위조차 청사건립 및 이사비용만 3조4000억원이 든다고 추산한다. 신도시 건설에 8조원, 문화 비전에 15조원, 농어촌에 110조원, 자주국방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이 정부가 어떻게 천문학적 천도비용을 조달한다는 말인가. 브라질은 수도 이전을 확정하는 데 134년이 걸렸고, 호주는 입지 선정에만 10년을 보냈다. 수도 이전이 국민의 축복 속에서 진행되고,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되기를 바랄수록 정당성과 합법성 및 국민적 동의를 우선 획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수도 이전은 국가의 명운과 장래가 걸린 사안으로 차질이 빚어질 경우 후손들에게까지 큰 부담을 준다. 때문에 특정 기간 국정을 위임받은 정권이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일본 국회가 1990년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했지만 도쿄도의 반대에다 경제 불황마저 겹쳐 사실상 무산된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 정권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원전센터 및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이 사실상 표류 또는 좌절된 사례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도 이전에 신중을 기하고 이에 합당한 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를 획득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원만한 진척과 성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먼 훗날, 추진세력들의 역사적 안목과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현재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미흡하다. 이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평가위원회에 인력 파견을 거부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와 충청권 주민의 갈등 또한 불거지기 시작했다. 수도 이전 반대운동과 소송도 줄을 잇게 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수도 이전이 이처럼 속전속결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자주국방 비용과 농어민 보호 및 각종 복지기금 추가부담 등 돈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국민투표를 포함해 국민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국론 분열 속의 수도 이전은 성공하기 어렵다. 행정수도 이전방식의 논의를 함에 앞서 국민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이라면 국민의 승인을 통해 시행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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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20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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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반 , 2001 , Vision 2011 project , 국토 균형발전반 세부과제 (8.24)
네이버 www.naver.com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kr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조선일보 www.chosun.com
동아일보 www.donga.com
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 www.newcapit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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