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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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관련법 및 제도의 변화
1.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관련법
3. 일본노인복지제도의 변화
4. 일본의 지역사회보호 관련 정책
5. 노인복지정책의 분류

II. 프로그램
1. 시설복지
2. 재가복지
3. 관련기관

III. 일본의 실버산업
1. 주거관련분야
2. 개호서비스 관련분야
3. 건강 및 스포츠 레져 관련서비스
4. 주택 관련 서비스
5. 복지기구 및 간호용품 관련서비스
6. 금융관련서비스
7. 실버인재 센터
8. 기타 서비스

IV. 일본 주요 노인복지제도 고찰
1. 골드플랜
2. 신골드플랜
3. 개호보험제도

V. 일본 노인복지 예산 현황과 사회보장 재정
1. 노인복지예산 현황
2. 일본고령화의 특징과 사회보장재정의 불안
3. GDP 성장률 저하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서비스예산
-
51.1
58.3
58.9
주: 1) 1인당 GNP: US$9,065.
2) 1인당 GNP: US$11,155.
3) 일반회계예산임.
4) 경상가격기준임.
자료: 대한통계협회, 『주요해외경제지표』, 1993.
사회보장연구소, "사회보장비," 『사회보장연구』, No. 2(Winter 1992), pp.340~355
厚生統計協會, 『國民の福祉の動向』, 1993.에서 재구성
일본고령화의 특징과 사회보장재정의 불안
일본의 고령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후기 고령인구의 급증을 들 수 있다.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생률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2000년 현재 남자는 77.4세, 여자는84.12세로 세계 제일의 장수국가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급격한 출생율의 저하현상을 1997년의 장래추계인구에 의해 살펴보면 저출산의 결과로 연소인구(15세미만의 인구)의 비율은 1990년에 18.2%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로 저하되었으며, 2020년에는 13.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결과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의 비율은 1990년에 69.5%를 정점으로 하여 이후로는 저하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는 68.1%, 2020년에는 59.5%로 저하될 전망이다. 반면에 노인인구비율은 1990년에 12%였던 것이 1995년에는 14.6%(1,828만 명), 2000년에는 2,190만 명으로17.3%(인구6명 중 1명이 고령자)에 달하고 있다. 2010년에는 22%(2,813만 명)로 선진국에서는 처음으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2020년에는 총인구 1억 2,413만명 가운데 노인인구 3,334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6.9%에 달해 국민 4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되는 노인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후기고령인구 즉 8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1995년에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약 388만 명으로 3.1%였던 것이 2010년에는 약 760만 명(6%)에 달하고 2015년에는 907만 명(7.2%) 2025년에는 1,111만 명으로 9.2%에 달할 전망이다.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는 질병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고령자의 증가와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인구고령화의 진행은 연금, 의료, 개호와 그 이외의 사회보장급여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보장급여비용은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급여대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비용은 증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급여비용의 내용을 복지대상자에 주목해서 살펴보면 고령자와 관련된 급여비용(이하 고령자관계급여비라고 칭함)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6년의 고령자관계급여비가 사회보장급여비용 전체의 64%인 43조엔을 차지하여 연금, 의료, 노인복지 등의 시책을 통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부분에 급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에 관련된 급여가 76%(33조엔)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가 21.4%(9조엔), 노인복지서비스 등이 2.7%(1조엔)을 차지하고 있다(社會保障入門編輯委員會, 1999). 반드시 대상자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비용을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나누어 볼 때 노인 1명당 평균 약 230만 엔에 해당하는 금액인 셈이다. 사회보장급여비에서 고령자관계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보면 1973년에는 25%였던 것이 1985년에는 52.8%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7년은 65%로 이러한 경향은 향후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비 전체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보다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은 저출산, 소수자녀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현저한 감소이다. 예를 들어 노년부양지수(생산연령인구가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비율 65세이상 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100)를 보면 1995년에 20.9%였던 것이 2000년에는 25.3%, 2010년에는 34.6%, 2020년에는 45.2%로 증가될 전망이다. 즉 1995년에는 1명의 고령자를 5명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하였지만 2020년이 되면 2.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저성장의 영향으로 국민소득의 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즘 이러한 현실은 고령자를 부양하는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부담률의 증가로 인해 부양부담은 과중될 전망이다.
3. GDP 성장률 저하
전체 인구가 주는 대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경제가 활력을 잃어 GDP도 감소한다. 일본정부는 2004년 이후 실질 성장률을 1.5% 이상으로 잡았지만 이번 인구전망 수정발표로 목표달성이 어려워 졌다. 다이어치칸교은행 조합연구소는 1980년대 평균 4.0% 이었던 실질 성장률이 2000년 대 이후 고령화 등으로 인해 평균 0.4%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력의 확보, 경제기획청은 2000년말 "앞으로 노동력이 계속 줄어 중장기적으로 연간 6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만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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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룡.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2
김수진. 노인복지정책의 비교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윤문구. 한일 고령자 복지정책의 비교연구. 日本硏究 제9집(2001.12)pp.91-128
홍미령.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정책과 관련법.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1-4통권 제23호(2001.12)pp.1-258
박준영, 노운녕. 한국 노인복지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출판사. 2000.
김미숙."일본의 고령자개호정책의 전망-개호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 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3, pp.19-31.
http://www.sweetcare.co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552134.htm
http://www.narapr.net/html/old/o-1.jsp#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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