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재판특징 비교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재판특징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영화 civil action을 통한 미국의 환경,민사소송 과정

2. 本
(1) 문제제기 : 미국의 재판제도의 특수성
(2) 우리나라의 법제도와의 비교
1) 우리나라의 환경소송과의 비교
2) 미국의 데포지션, 한국의 일반 법정증인 심문
3) 배심원 제도, 판사독단주의

3. 結

본문내용

,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이 제도를 잠시 도입했던 적이 있지만, 곧바로 폐지하였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도
일부 주(州)에서조차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배심원제도가 유난히 빛을 발휘해보이는 듯 한
것은 헐리우드 영화의 과대포장 때문일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⑶ 한국의 판사독단주의(소결 : 배심원제도 v. 판사독단주의)
한국의 판사독단주의는 앞서 제기한 배심원제도의 단점이 그 장점이 될 수 있다. 판사의 독단적인
결정은 법적판결의 그 권위를 부여하고, 개인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률로만
판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법정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게다가
판결 기회에 있어 장점을 가진다.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그 판결로 종료가 되지만, 한국의
판사독단주의는 항소심이 가능하여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에 판결을 재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절차에 얽매여 앞서 다루었던 환경소송에 있어,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하에 의한 판단으로 도룡뇽은 법적권한이 없는 동물이므로 소송을 기각한다는
비난받을 판단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예로 판사는 각종 피해배상문제에도 법률에
근거한 자의적 해석으로 그 비용을 제시하는데, 이 경우 일반인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그 액수가
적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판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보통이상의 사고능력을 갖춘 국민의 대변인의 판단에 귀를 귀울여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結
미국법 하의 재판제도와 한국법하의 재판제도는 그 기원이 성문법인가 불문법인가의 차이로부터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명문화된 법적규범이 만들어진 성문법하의 한국법은 법적안정성과,
재판의 효력(즉 기판력) 등의 절차를 중요시 한다. 국민들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전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며, 범죄 등 피해를 주는 행위의 발현을 저지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고,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큰 효력이 부여됨에 있어 국민의 실제 이익과는 동떨어진
소수의 특권집단으로 인식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들어 법적권한이 없는 도롱뇽은 재판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기각 결정은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제적인 판단근거와 상충한 판결이다.
게다가 절차적 한계로 인해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성장을
위한 개발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다.
한편 미국법은 한국의 재판과정보다는 보다 융통성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인들을 배심원의
자격으로 판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미국법은 판결에 있어 국민의 당대 현실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반면, 앞선 판결로
인한 법적안정성(즉 기판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위 돈만 있으면 살인을 한 사람도 능력있는
변호사를 동반하고 배심원을 설득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미국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배심원의 법적지식부족으로 인한 오판의 위협, 배심원 개인에게
따를 수 있는 각종 위협 및 경제적 손실등의 단점이 있다.
이처럼 한국법과 미국법에는 각각의 특징적인 장단점이 있다. 이제 이러한 장단점을 국제적인 시각으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사법부의 발전도 헤겔의 정반합의 과정에
의거하듯, 정체된 소수엘리트집단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쉬운 판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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