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계약 대하여

소개글

문답계약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답계약(stipulatio)
(1) 意義
(2) 性質
(3) 문답계약의 법적 구조
(4) 문답계약의 작용
(5) 問答契約證書

본문내용

를 할 수 있다. 손해담보문답계약은 ‘당사자간의 체약요구 → 관할관에의 신청 → 비남소의 선서 → 고지 → 법정신문 →정무관의 직무유기와 사실소권 → 미발생손해 담보문답계약의 소송방식서 → 미발생손해 담보문답계약의 체결’ 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손해담보문답계약이 체결되고 손해가 정해진 기간내에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문답계약 소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이 모두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서 모든 손해를 합산하여 소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원고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라도 소구할 수 있다. 이때 불확정량의 급부를 취지로 한다. 다시 말하면 소의 내용은 장래의 상당액의 배상이다. 미발생손해 담보문답계약에 의한 기존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해의 수거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소송과는 물론 별도이다. 이때 손해담보문답계약을 불이행하면 사압류(私押留)의 허용, 점유전환명령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 로마법민법논고, 최병조, 1999, 박영사 )
하기 위한 위약벌의 문답계약으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법무관의 강제문답계약은 소송방식에 의한 실체법의 창설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5) 問答契約證書
계약의 적법한 성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답계약증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 계약증서는 일종의 비망록으로서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문답계약증서에는 추정적 효력만이 인정되어 상대방은 반증을 제시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다. 문답계약의 추정적 효력이 Diocletianus의 칙법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
1) 로마의 법률관계의 확대와 동부지방의 영향
元首政이래 로마인과 외국인간의 상거래가 촉진되고 隔地者간에 계약체결의 필요와 외국인두 문답계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계약증서를 작성보관하는 거래관행이 일반화되었다. 동부지방의 여러민족은 일찍부터 문서를 통한 법률행위를 이용하고 특히 이집트를 비롯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문서계약이 법률생활을 지배하였다. 따라서 증서가 물권의 창설과 이전 및 공시수단을 이용되었으며 또한 모든 법률행의에 문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률행위의 창설적 효력이 문서에 주어졌다.
2) 問答契約의 要式性의 완화
문답계약의 요식성은 고전후기이래 비잔틴법학의 意思主義와 동부지방법의 書證行爲의 영향으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공화정 이래 로마가 거대한 상거래제국으로 발달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수단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해 이를 받아들여 요식성의 완화를 위하여 증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212년에 caracalla의 칙법이 제국내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시민권을 부여한 이후에는 문서계약으로서의 문답계약이 발달하고, 이후에는 問答契約證書上의 채권이 창설적 효력으로까지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3) 채무자에 대한 抗辯權의 부여
문답계약은 무인성으로 인하여 항변이 부여되지 않으나 중서의 효력의 증대로 인하여 이에 대한 형평을 근거로 채무자에게도 금전 불수령의 항변 또는 악의의 항변권을 부여하고, 그 존속기간을 증서 작성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이후에 유제는 이를 2년으로 단축하여 2년이 경과하면 항변권이 소멸하여 피고는 채무의 부존재를 다툴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항변권의 미사용으로 인해 채권관계가 불확실하게되어 거래의 안정을 꾀할수 없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계약증서의 효력은 더욱 강회되어 실체법상의 권리증서로서 인정되며 나아가 채권의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유제는 531년의 칙법에서 채무자는 증서작성일에 증서가 작성된 도시에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채권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문답계약증서의 嚴正性을 완화했다.

키워드

문답,   문답계약,   stipulatio,   문답계약법적구조,   문답계약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