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

소개글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1
1. 계약관계의 균형유지방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1
2. 글의 전개방식 1

Ⅱ.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
1. 권리의 하자 2
(1) 법정추탈담보책임 2
(2) 약정추탈담보책임 2
(3) 매수인소송 2
2. 물건의 하자 3
(1) 공화정하의 담보책임 3
(2) 고시법상의 담보책임 4
(3) 고전기법상의 담보책임 5
(4) Iustiniaus하의 담보책임 6

Ⅲ.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6
1. 의의 6
2. 법적 성질 7
3. 특징 7

Ⅳ. 로마法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7
1.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8
2.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8
(1) 고시법상의 담보책임 8
(2) 고전기법상의 담보책임 8
(3) Iustinianus하의 담보책임 9
3. 소결 9

Ⅴ.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 민법의 개선 방향 9
1. 문제의 소재 9
2. 해석을 통한 개선 방안 10
(1) 원시적 하자(일부불능)의 경우 10
(2) 확대손해발생의 경우 10
(3)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의 문제 11
3. 입법론적 개선 방안 11
(1) 매도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매수인의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 12
(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 12
(3) 해제요건의 가중 12
Ⅵ. 결론 13

○ 부록 :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14
○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라고 하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규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
제107조는 “자재공급 계약의 당사자들은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그것을 주고받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제109조에서는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수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로 하며, 제110조는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 밑에 사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 자재를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여, 이들 규정의 내용인 자재공급계약에 있어서도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한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 제146조는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공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맺는다.”고 하며, 제147조는 “국가의 승인 밑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희유금속, 그 밖의 국가 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하여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규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
우선, 제148조는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과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사이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팔고사기 계약에 따라 한다. 팔고사기 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담보책임의 기본 취지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유사한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149조에서는 “팔고사기 계약에 의하여 파는 자는 물건을 사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사는 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 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 자가 물건을 판다는 것을 알면서 맺은 팔고사기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여 우리민법상 권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의 효과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법상에서는 매매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에 대한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어, 북한민법 제149의 규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자담보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듯하다.
4. 민사책임제도편에서 살펴보는 담보책임의 효과
제1장 제240조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같은 송유의 기관, 기업소, 단체라 하더라도 그 소유에 속하는 다른 기관의 기업소, 단체의 허물에 대하여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또 제241조는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허물이 있는 경우에 진다. 계약 또는 법을 어긴 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은 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며, 제242조에서는 “민사책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재산의 반환 2.원상복구 3.손해배상 4.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5.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 민사책임은 정상에 따라 병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하다고 분석된 규정들에 대한 효과로 이용된다.
5. 결론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민법에도 역시 매매계약의 형태가 존재하며,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로마법이나 우리 민법과 같이 신의칙 그러나 북한민법에서의 신의칙이 순수하게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에서 1973년에 출판한 「민법1」을 보면, “공화국민법학은 우리나라 법률과학의 한 부문으로서 사회경제관계의 일정한 분야, 특히는 소유관계, 거래관계와 같은 매우 중요하고 광범한 경제관계의 분야를 규제하는 공화국민법의 혁명적 본질과 역할, 그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을 연구하는 과학이다.”고 하며,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주체사상의 내용으로 걸고, 자주적 입장,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을 지킴으로서 공화국민법학은 사대주의와 기회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사상 등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사상조류의 침습을 면할 수 있게 되며, 창조적 입장을 지킴으로써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교조주의를 배척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원리를 자기나라의 구체적,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종고,「북한법」(박영사, 2001), p.643～644)이러한 민법 일반원칙의 변질은, 북한 민법전이 마지못해 제정된 것이며 그 때문에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사상이 민법전에 억지로 끼워졌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뿌리가 이 로마법 및 현행 우리민법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책임의 유사한 형태가 있음에 의의를 두는 데 만족해야 하겠다.
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金亨培. 民法學講義. 서울: 新潮社, 2000
李太載. 로마法. 서울: 眞率, 1993
玄勝鐘曺圭昌. 로마法. 서울: 法文社, 2001
郭潤直. 債權各論. 서울: 博英社, 2000
黃迪仁. 로마法西洋法制史. 서울: 博英社, 1981
金俊鎬. 民法講義. 서울: 法文社, 2000
崔鍾庫.『北韓法입문』. 서울: 博英社, 2001
曺圭昌.『論理와 直觀』. 서울: 法文社, 1998
崔秉祚.『로마法民法論考』. 서울: 博英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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