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장기침체의 원인과 경기회복 전망

목차

I. 서 문

II. 일본의 산업구조
1. 일본 경제의 발전 과정
2. 일본 경제의 특성

III. 장기 침체의 원인
1. 버블 발생
2. 정책적인 면

IV. 현 황

V. 전 망
1. 일본의 불투명한 경기 회복
2. 긍정적인 반응

VI. 결 론

△ 첨 부

△ 참고 자료

본문내용

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물론 미국의 주류파 경제학자들과 미디어에서는 통상적인 주가이론과 건실한 소비패턴을 예로 들면서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일본특수론'에는 익숙해 있지만 '미국특수론'은 애써 부정하려 한다.
일본특수론의 선봉에 서있는 이들 중에는 정치가들이 많다. 대표적인 이의 하나로 자민당의 다무라 고헤이(田村公平) 참의원 의원(高知현)을 들 수 있다. 그는 국민전체의 이익같은 것은 염두에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선거구 주민과 자신이 소속하는 상임위 관련 기업이나 산업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정치가다. 이같은 이들이 발붙일 수 없는 정치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일본특수론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의 하나일지 모른다.
장기불황의 해결책 모색
장기불황은 수수께끼가 아니다. 원인이 뚜렷한 질병으로 병명은 '제도피로병'이다. 올바른 처방을 정리해본다.
'제조업 의존 성장 체질'은 신 사업과 벤처 사업의 육성과 기존 대기업의 중점사업 분야 이동으로 극복하고, '금융기관 부도신화(不倒神話)' 는 자율경영과 책임 추구로 대응하며 시가주의에 입각한 회계처리 기준 도입으로 해결한다. '일본형 노사관계' 는 시간을 두고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계약고용, 능력급, 발탁인사, 산업노조 중심의 제도로 바꿔나가고, '기업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큰 형님격의 노쇠한 정부'는 규제완화, 기구개편, 적자 감소와 재정구조 개편 등의 행재정개혁을 통해 그 기능을 재정립하고 축소시킨다. '방만하게 운영해 온 연금과 의료보험' 은 조기에 개혁하여 은퇴자와 노령자 계층이 응분의 부담을 지도록 하여 현역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개호보험을 예정대로 도입하여 장수에 따른 미래 불안을 덜어준다. '대학의 저조한 연구 실적과 미진한 산학 협동'은 연구자에 의한 창의적인 연구를 정책개발과 기술개발 등 생산적 방향으로 연결시켜 산학협동의 내실을 기한다.
2003년 1월 현재, 이상에서 제시한 처방의 일부는 정책으로 반영되어 다소간의 성과를 보이는 부문도 있지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정부당국과 기업은 직원과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 이상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단계에와 있다.
< 첨부 > (일본의 통계자료)
[한국주요경제지표(1999.9, 통계청)]에서 발췌정리
연 도
1955
1965
1970
1975
농 림 수 산 업
19.9
9.5
5.9
5.3
광 업
2.1
1.1
0.8
0.5
제 조 업
26.9
31.0
34.7
28.7
중 화 학 공 업
48.2
58.7
67.0
65.1
건 설 업
4.2
6.3
7.5
9.2
전기 가스 수도
2.1
2.5
2.2
2.2
도 / 소 매 업
15.5
15.5
13.9
14.2
운 수 ,통 신 업
7.9
7.5
6.6
6.2
금융,보험,부동산
7.9
11.1
12.3
13.3
서 비 스
9.8
12.3
12.8
15.6
제 1 차 산 업
19.9
9.5
5.9
5.3
제 2 차 산 업
33.2
38.4
43.0
38.5
제 3 차 산 업
46.9
52.1
51.1
56.2
총 계
100
100
100
100
(단위 %)(산업 분포도)
연 도
1987
1988
1989
1990
연 간
1/4
2/4
3/4
4/4
광 공 업 생 산
3.4
9.5
6.1
4.6
0.8
1.9
2.3
1.7
전세대소비지출
1.9
3.1
0.5
0.8
1.1
-0.6
-0.7
-1.3
백 화 점 판 매
6.5
7.6
10.1
8.9
3.0
2.6
-0.1
0.2
신차 등록 대수
6.1
14.4
11.9
7.4
8.4
-10.2
0.4
1.1
민간 기계 수주
12.8
25.2
17.5
10.4
-1.6
0.4
12.6
-7.1
건설 공사 수주
20.5
31.1
16.9
32.9
16.0
14.6
10.4
-21.4
신규 주택 착공
22.7
0.6
-1.3
2.7
1.6
3.3
-2.6
-3.4
완 전 실 업 률
2.8
2.5
2.3
2.1
2.1
2.1
2.1
2.1
소 비 자 물 가
0.1
0.7
2.3
3.1
0.2
1.4
0.5
1.7
무 역 수 지*
797
776
643
521
123
133
156
109
수 출 (FOB)*
2292
(9.6)
2649
(15.6)
2752
(3.9)
2869
(4.3)
667
(-4.4)
672
(0.8)
722
(7.4)
808
(12.0)
수 입 (CIF)*
1495
(18.3)
1874
(25.3)
2108
(12.5)
2348
(11.4)
544
(-1.8)
540
(-0.8)
565
(4.8)
699
(23.6)
평균환율(엔/US$)
144.6
128.2
137.9
144.8
147.9
155.3
145.2
130.8
(단위 %)
< 참고 자료(reference) >
제일경제연구소 [월간 해외경제] 제일경제연구소 1993년 8.9월호
한국무역협회 [월간 해외경제동향] 한국무역협회 1993월 2.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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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 [하반기 이후의 엔화강세추이와 대책] 상공자원부 1993년 9월호
신한종합연구소 [일본경제동향] 신한종합연구소 1997년 9월호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0년 5, 7, 8, 10월호
산업연구원 [실물경제] 산업연구원 1996년 1, 4, 8, 11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협력정책실 [일본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KIET 1994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엔화강세하에서의 일본기업 대응전략과 시사점] KIET 1994
통상산업부 [엔화약세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통상산업부 1996
- PC통신자료 및 인터넷자료 -
http://econdb.seri-samsung.org(삼성경제연구소) 2000년 자료 참조
http://www.klber.com(장은경제연구소) 2000년 자료 참조
http://www.kiep.go.kr(산업경제연구소) 1999년 자료 참조
http://www.chosun.com(조선일보 인터넷서비스) 보도 자료
http://www.hani.co.kr(한겨레 인터넷서비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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