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정보경찰의 방향

소개글

바람직한 정보경찰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개관
2.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논의되는 문제점
3.연구 목적과 방향

Ⅱ. 정보 경찰 활동
1. 정보 경찰의 개념
2. 정보 활동의 필요성
3. 정보경찰활동의 특색
4. 정보경찰의 특징
5. 정보경찰활동의 일반적 한계

Ⅲ.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1. 개관
2. 정보경찰의 활동근거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문제- 개별적 수권조항

Ⅳ.정보 공개제도와 정보활동
1. 정보화 사회와 정보공개 제도
2. 정보공개의 정의 및 필요성
3. 정보공개와 경찰공보

Ⅴ. 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활동
1. 프라이버시의 개념
2.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규정
3.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Ⅴ. 정보 경찰 기관의 활동 영역적 문제
1. 정보 활동에 있어 역사적 오용의 문제
2. 국가 정보원과의 정보 활동의 중복성

Ⅵ. 정보 경찰 활동 운영상의 실태 및 한계
1. 체계적인 경찰 정보망의 부제
2.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내부적 제약 조건
3. 정보 경찰 교육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Ⅶ. 정보 경찰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보 활동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 보완
2. 정보공개 제도와 정보활동
3. 프라이버시권과 정보 경찰의 활동
4. 정보 경찰 기관의 활동 영역의 개선
5. 정보 경찰 활동 운영의 개선
6. 정보 경찰 활동의 교육 훈련

Ⅷ.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통해 전자경찰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여 경찰의 업무와 조직을 개선할 경우, 이제까지와 같이 기존의 업무절차 위에 정보화의 무늬만을 입히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정보전략계획 작업을 위해서는 현재 기능별 전문화에 기반한 경찰조직이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 시민이 정보 경찰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한 유도를 통해 정보 경찰의 활동의 보다 나은 활동 방향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2) 예산의 확보
어느 경찰활동을 막론하고 예산의 확보는 정보 경찰 뿐 아니라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다. 낙후된 시설과 뒤 처지는 경찰 활동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 예산의 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경찰의 활동의 개선은 이루기 힘들다 보다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 경찰의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경찰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인 정보 체증에 있어서 주요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사태전경, 흉기·화염병·기물 손괴 등 불법행위 장면, 도로나 건물점거장면, 불순발언 및 구호의 내용 등에 대해 사진을 찍고 또한 녹음을 하는 등의 경찰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정보 경찰관들이 노출이 쉬운 일반 카메라나 녹음기 등을 이용하고 상호 긴밀한 연락에 있어서도 일반 경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사후적이고 구 시대적인 활동에 그치게 된다.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많은 범죄나 기타 사회의 안녕 침해 할수 있는 많은 요소에 대한 대응이 뒤 처지게 된다. 정보 경찰의 장비의 현대화는 활동의 기본 요소인 것이다.
6. 정보 경찰 활동의 교육 훈련
1) 일선현장, 교육, 일선현장의 교육교과의 피드백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정보 경찰의 교육에 있어 정보관리자 과정을 비롯하여 정보채증과정 등 다섯 개 과정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교육목적이나 과정별 운영방향 등의 차별화가 부족하고, 교과목 편성이 실제 일선에서 업무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종료 후 실시되는 평가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못한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으로는 일선현장, 교육 업무반영, 교육 등의 교육의 피드백 효과를 확보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과정별 교육목적을 새로이 하고 그에 따른 전면적인 교과목 편성 및 평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물론 과정별 중점 교육방향도 수준에 맞데 재 설정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보경찰교육이 기본적으로 재직자의 업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교육이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교육 후 일선으로 복귀하여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는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현행처럼 교육입교를 단순히 고과관리차원에서 결정한다면 그 효과는 당연히 반감될 것이므로 앞서 지적한대로 교육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한 뒤, 교육종료 후 제대로 교육의 효가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물론 매우 어려운 영역이긴 하나 일정한 모델을 개발하여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그 효과가 부족할 경우 재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적성이 맞는 타 기능으로 전출시키는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이야 말로 교유의 피이드백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될 것 이다.
Ⅷ. 결어
지금까지 정보 경찰에 대해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 등을 알아보았고 정보 경찰의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경찰 활동상의 법률적 근거에 관한 논의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및 프라이버시 권 그리고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국정원과의 관계 개선을 기본으로 경찰 내부적 운영에 대한 보완과 더블어 보다 유능한 정보 경찰의 양성을 위한 정보 경찰의 교육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정보 경찰의 역할은 비밀화 되고 역사적이고 정치, 군사적인 요인으로 인해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 정보 경찰의 변화는 국민의 의식 전화과 더블어 보다 나은 경찰의 활동 영역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정보 경찰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통한 법률의 근거를 명시하고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국가 정보원간의 이원적인 운영 형태의 개선을 통해 일원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정보 경찰의 내부적인 운영상의 지원 또한 선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정보화 사회에 발 맞추어 과학화된 체계적인 정보 경찰의 정보망 구축은 범죄나 침해에 대한 예방적 기능의 역할을 수행 할수 있을 뿐 아니라 첨단화된 장비와 함께 나아가야 할 정보 경찰의 현대화 모델이 될 것이다.
끝으로 정보 경찰관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은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경찰의 능력 발전의 요소이므로 정보 경찰 교육의 피드백 시스템의 확보와 재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정보 경찰관의 향상 된 능력을 위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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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보경찰,   경찰행정,   경찰학,   경찰,   경찰학개론,   범죄,   프라이버시,   사생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