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수형자 권리

소개글

[교정학개론] 수형자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수형자권리의 발전
　2.수형자권리의 특성

Ⅱ.본론
　1.수형자 지위
　2.수형자권리의 내용
　3.수형자의 권리의 보호와 침해구제제도
　4.수용자 권리구제절차의 효과적 운용
　5.수형자 권리운동 평가

Ⅲ.결론

본문내용

게 되어 결국은 실망하고 때로는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여섯째, 재소자를 다루고 통제하기가 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재소자관리와 통제를 위한 기술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재소자와 당국 양자가 법원에서 명령하는 바를 지지하지 않는 한 모래성과 같이 다음 파도가 밀려올 때까지만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수형자권리운동으로 수형자와 교정시설 및 교정에 대한 언론과 일반시민의 관심이 커졌다. 그 결과 교정시설의 문이 많이 개방되어 교정에 대한 외부의 감시가 넓어지고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정당국이 교정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혹자는 법원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한 시도로 보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정시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숭고한 관심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정학개론」 이윤호 -박영사 p91～p92
Ⅲ.결론
일반인들의 법감정에 있어 수형자들의 권리는 생각조차 해 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수형자 권리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형자도 죄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 보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을 달가워하지도 않는다.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을 수형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수용자의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가장 본질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역시 수용자를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와 수용자 자신의 인성 및 세계관, 인생관 등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이다. 수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교정행정이 환경자체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정행정의 궁극적 목적인 수용자의 개선과 재범방지는 애초에 그 성공가능성에 있어 큰 제약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환경이더라도 변화된 의식을 통해 접하게 되는 환경은 분명 또 다른 차원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쉽지는 않지만 수용자의 인성의 변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
결국 교정시설에 가두어 놓고 공격심과 반항심을 키우기 보다 그들의 권리를 선별적으로 잘 수용하여 재범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자살이나 자기 학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좀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하거나 여가시간에 즐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수형자들에게 제공하는 등도 수형자 권리에 한 걸을 더 다가가는 일이 것이다. 무엇보다 교정시설 내부의 수형자 권리에 대한 노력의 전제는 인식의 변화에 있다. 인식이 먼저 변해야 노력이 전개되는 것이다.
건전한 교정행정의 열쇠는 규정의 지각 있는 적용과 직원의 충분한 교육 그리고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제도적인 부분을 떠나서 말하자면 수용자의 권리와 그 구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예산문제이다. 수용자가 불평하는 많은 문제들은 실제로 수용시설과 환경이 개선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정부차원에서의 과감한 투자로 수용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지원 없이 수용자의 문제를 교정당국에만 맡겨온 결과, 교정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려는 없으되 높은 기대수준을 가진 국민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교정당국으로 하여금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 없는 제도부분의 검토만을 진행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고, 이는 제도가 현실보다 몇 단계나 앞서가거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무리한 근무시스템의 강화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교정현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켜지기 어려운 규정은 결국 개인적 융통성에 의해 메꾸어지게 되고 이러한 융통성의 적절한 발휘가 근무능력으로 인정받게 되는 기이한 현상은 수용자에게 준법을 체화시켜야 할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법적인 수단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촉발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정행정의 구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문제는 수용자의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구제수단의 남용에 대한 일정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구제절차의 존재목적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수용자의 권리남용을 용인하는 취지의 절차는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절차를 자신의 수용시설 내에서의 편익도모를 위한 협상수단 내지는 협박수단으로 삼고 있는 수용자가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이 없이 현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이는 교정행정의 목적달성을 더욱 요원하게 함은 물론 선의의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어떤 사회든 질서유지의 바탕하에 개인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질서의 유지는 개인의 권리보장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요소인 것이다. 수용자의 권리보장이 더욱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질서유지가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끔 허용하는 것은 준법과 정의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을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수용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교정국 논문자료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는 사람의 몫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균형잡힌 새로운 형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인식의 변화, 교육의 필요, 예산확보 등 한 분야만의 쇄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교정학개론」 이윤호 -박영사
「형사정책」 정영석 -법우사
「법죄학과 형사정책」 송광섭 -유스티아누스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우사
「행정법총론」 이희억 -새롬
「수용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교정국 논문자료
http://www.corrections.go.kr/ 교정국 홈페이지
http://news.naver.com/news/read. 한겨레 신문
-목 차-
Ⅰ.서론
1. 수형자권리의 발전
2.수형자권리의 특성
Ⅱ.본론
1.수형자 지위
2.수형자권리의 내용
3.수형자의 권리의 보호와 침해구제제도
4.수용자 권리구제절차의 효과적 운용
5.수형자 권리운동 평가
Ⅲ.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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