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소개글

권리의 주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본.
Ⅰ.행위 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불법 행위 능력
1)행위능력
2)의사능력
3)책임능력
Ⅱ.권리능력자
1.자연인
1)권리능력시기
2)권리능력의 종기
(1)인정사망제도
(2)실종선고제도
(3)동시사망의 추정
3)태아의 권리능력
2.법인
1)법인의 종류
(1)공법인과 사법인
(2)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①영리법인
상사회사
민사회사
②비영리법인
(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①사단법인
②재단법인
(4)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과 조합
(5)재단과 신탁제도
2)법인의 설립
(1)허가주의
(2)인가주의
(3)준칙주의
3)법인의 능력
(1)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2)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법인의 소멸

본문내용

갖춘 경우 국가의 허가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통주무관청이 자유재량으로 허가되는 것.
(2)인가주의
법정요건만 갖추면 행정관청이 인가하는 것. ex)변호사회, 의사회 등
(3)준칙주의
법인설립에 관한 법정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당연히 법인이 설립되는 것. ex)회사
3)법인의 능력
(1)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법인은 자연인과 달라서 법으로 권리능력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여러 면에서 권리능력이 제한 받는다.
(2)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면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 만 아니라 대표기관인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4)법인의 소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이 해체되고 청산절차를 받아 해산 등기를 마치면 소멸하게 된다.

키워드

권리의 주체,   법인의 설립,   법인,   책임능력,   자연인,   법학,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