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_자유에 대하여

목차

Ⅰ. 자유의 역사
1. 고대 「자유」의 개념
2. 중세 「자유」의 개념
3. 근대 「자유」의 개념
Ⅱ.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개념” (Tow Concepts of Liberty)
1.소극적 자유
2.적극적 자유
3.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의 "소극적인 자유의 취약점"
Ⅲ. 밀(J.S. Mill) 의 자유론 (On Liberty)
1. 서론
2. 사상과 토론의 자유
3.행복의 하나의 요소로서의 개성
4.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와 한계
5. 밀(J. S. Mill)과 토마스 힐 그린( T. H. Green)
Ⅳ. 자유의 권리화
1. 자유권의 의미
2. 자유권의 성립배경
3. 자유권의 역사

본문내용

사상으로 등장하여 자유주의의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된 것으로,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이 사상이 확립된 이후 자본가계급에 의한 자본의 축적을 정당화하는 사상으로 발전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경제적 · 사회적 모순이 나타나 다수의 약자가 등장하였으며,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교육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서 세금의 일부를 할당하는 것, 고액소득자에게 누진세(累進稅)를 부과하는 것 등을 고려하였다. 그러자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일부 재산소유계급층에서 이론(異論)이 제기되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방법은 사유재산의 불가침이라는 전통적인 자유의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사유재산의 제한과도 연관되는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자유의 정신은 인간존중에 있으며 , 또 자유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적극적 자유"를 제창한 T. H. Green 등의 견해가 우세하여, 전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제한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연주의적 경제사상에 수정을 가하고, 약자구제 · 평등화의 방향을 택함으로써 19세기 말 이래 복지국가로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복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제한을 받는다＞는 견해는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도 채용되었다. 자유주의적 경제사상에 관한 또 하나의 수정은 노사관계를 다룬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행해졌다. 근대 초기에는 고용관계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자와의 사이에 노동조건과 임금을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었다. 이 견해는 봉건사회의 농노처럼 토지에 결박되어 노동을 강제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도 진보적인 내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이외에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으므로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낮은 임금이라도 일을 해야 했으며, 또 공황이나 불경기 때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채로 해고당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였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 자신에게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행사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또 자본가가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1870년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으며, 오늘날의 각국 헌법에서 갖가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계약자유 원칙의 수정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근대 초기의 자유주의사상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권 보장의 역사*
1215년 : 영국의 대헌장 63개조
1628년 : 권리청원 12개조 (과세의 의회 승인, 신체의 자유)
1679년 : 인신 보호율 (인신 보호 영장제, 구속 적부 심사제)
1689년 : 권리 장전 (의회 중심주의)
1776년 : 버지니아 권리 장전 (천부인권, 생명, 자유, 재산권 보장, 저항권 규정)
1789년 : 프랑스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919년 :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 규정)
1948년 : 세계 인권 선언
1967년 : UN 부녀자에 대한 차별 철폐 선언.
1976년 :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한국 1990년 가입)
1966년 :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한국 1990년 가입)
♣참고문헌♣
자유, 지그문트 바우만, 도서출판 이후, 2002
자유란 무엇인가, 모리스 크랜스턴, 문예출판사, 1989
정치철학의 제문제
밀-자유론
헌법의 역사
♣인터넷 검색♣
www.naver.com

키워드

자유,   정치,   밀,   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