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표현의 자유는 과연 인정되어야 하는가

소개글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표현의 자유는 과연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인터넷의 발달과 특성
2.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
3. 인터넷 익명성의 문제점.
4. 익명성의 긍정적인 면

Ⅲ. 맺으며.

본문내용

이 곳에서 펼쳐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어느정도의 영역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 모든 곳에서 표현의 자유는 분명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개인의 발전에 이어 국가의 발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의 표현이 자유로울 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오직 오프라인 상태로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 온라인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밤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현실과 가상의 세계,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네트워크 상의 가상적인 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외쳐야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한 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상황과 장소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을 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긴 부분에 걸쳐 언급했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는 네트워크 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진다면 그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스팸메일, 해커와 크래커, 명예훼손, 증오성 메일, 비인격화 ID 사취와 도용이라는 의사신원, 온라인 금융 및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누설, 정보에 대한 신뢰성 감소, 법집행의 곤란성, 돈세탁, 마약거래, 범죄단체의 조직과 연락,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이 그러한 폐해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이며 그 상처는 가벼운 스크래치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한사람 나아가서는 한 집단을 죽이는 살인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인터넷 상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로 인해 안전하게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을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개개인의 몫에 달렸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격, 명예,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하며, 바른말을 사용하고 비어, 속어, 욕설을 삼가며 건강한 말을 골라 쓰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불법행위를 해서도 안되며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은 그 기술적 특성상 강제적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최대한 누리되 결코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열린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든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국의 정치영역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정진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홍석만, 이준구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의 쟁점과 현안,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헌법재판정보 문헌 ‘사이버스페이스의 헌법적 함의’, 성선제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브레이크 뉴스 보도내용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naver 오픈백과 사전 사회문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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